선거제 패스트트랙 교착 장기화…문 의장 오찬도 취소돼

김도형 기자입력 : 2019-03-25 18:09
홍영표 “바른미래당 주장안 최대한 반영”…공수처 기소권 포기 어려워 나경원 “모든 것 원점에서 새롭게 논의하자”…협상 지연 전략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편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 애초 여야 4당은 선거제 개편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안건을 한꺼번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고 했다.

선거제 개편을 원하는 야3당과 다른 개혁법안 처리를 원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해 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지만,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바른미래당 내부의 반발과 공수처 기능을 둘러싼 이견이 겹쳐 논의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24일 새로운 선거제 개편안과 개혁법안 등을 논의하자고 제안, 협상이 늘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패스트트랙은 최장 330일이 걸리기 때문에 협상이 가능한 날짜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더이상 패스트트랙을 지연시킬 수는 없다”며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 반영해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바른미래당은 △공수처에 기소권을 뺀 수사권 부여 △공수처장 임명시 야권에 비토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안을 주장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의 발언에도 불구, 여당은 기존의 틀에서 크게 벗어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바른미래당 입장을 그대로 받을 수는 없다”며 “공수처 내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든지 하는 내용은 논의해볼 수 있다”고 했다.

한국당은 이날 기존 협상을 원점으로 돌리고 새롭게 협상하자는 입장을 내놨다. 나 원내대표는 “모든 것을 원점으로 해서 의원정수를 10% 줄인다는 전제로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또 공수처에 대해선 분명한 반대의 뜻을 내비치면서 “검찰에 기소권,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원칙적인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낼 것”이라고 했다. 패스트트랙 지정 가능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협상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홍·나 원내대표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이런 안을 들고 국회에서 회동을 했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문희상 의장 주재로 예정됐던 여야 4당 원내대표 오찬도 취소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 본청 운영위원장실에서 현안 관련 교섭단체 원내대표 비공개 회동을 한 후 운영위원장실을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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