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회, 탄력근로제·최저임금 등 민생법안 처리 속도내야"

박경은 기자입력 : 2019-03-25 16:50
"권력기관 개혁 다시 한 번 강조...공수처 설치 시급"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법안 등 민생·개혁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여야 모두가 3월 국회를 민생국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입법기관으로서 본분을 다하는 것이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일인 만큼 국민 생활과 국가경제에 시급히 필요한 법안부터 신속히 처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법안이 대표적"이라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노·사·정이 긴 산고 끝에 양보와 타협으로 합의한 매우 뜻깊은 사례다. 그 성과를 살리는 것이 국회의 몫"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법안도 시급히 마무리돼야 한다"며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협조해달라"고 주문했다.

여당이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 방안을 주장하는 것과 달리 야당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기업지불능력을 포함하거나 지역·업종별로 차등적용할 것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국회는) 혁신성장을 촉진하며 신산업을 육성하고, 자영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등 경제와 민생법안 처리에 보다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며 "국민적 공감이 모아진 의료진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나 체육계의 성폭력을 근절하는 법안도 지체 없이 처리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김학의 별장 성접대, 강남 클럽 버닝썬' 등 사건을 언급하며 엄정 수사를 요구했던 문 대통령은 이날 권력기관 개혁의 시급성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특권층의 불법적 행위와 야합에 의한 부실수사, 권력의 비호, 은폐 의혹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매우 높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의 시급성이 다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수처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지정안건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공수처 설치 조정안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어 "5·18 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추천도 조속히 마무리해 주기 바란다"며 "정의로운 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 속에 정치권도 사회개혁에 동참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요 경제 현안 보고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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