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 장관 후보자 '부동산 투기·증여' 의혹에 여야 공방

노경조 기자입력 : 2019-03-25 14:28
잠실·세종시 아파트 투기 의혹…증여도 논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최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다주택 소유와 자녀 편법 증여, '갭 투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단연 쟁점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최 후보자의 다주택 보유에 대해 '투기'가 아닌 '실거주' 목적이라고 옹호했다. 또 장관으로 지명되기 전에 딸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데 대해선 해명의 기회를 줬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 의원들은 최 후보자가 2주택 1분양권 보유자로 25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거두는 등 부동산 정책을 수행할 책임자로 부적격하다고 몰아붙였다.

최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세종시 반곡동 전용면적 155㎡ 아파트 분양권(4억973만원)과 서울 송파구 잠실동 전용 59㎡ 아파트(7억7200만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전용 84㎡ 아파트 임차권(3000만원)을 갖고 있다. 분당구 아파트는 지난달 18일 장녀 부부에게 증여하기 전까지 본인 소유였다.

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국토부 요직에 있었던 전 정부 사람인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으로 임명했다"며 "국토부 잔뼈가 굵은 만큼 국민이 후보자에게 기대하는 정책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후보자가 소유한 주택 관련 의혹이 많은데 공직자로서 지혜롭지 못하게 재산을 관리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해명할 시간을 줬다.

최 후보자는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했으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부동산 경기가 어려운 상황 등을 감안하면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황희 의원은 최 후보자가 장기 보유한 점을 내세워 "다주택자가 죄는 아니다"고 엄호했다. 황 의원은 "후보자가 분당 아파트는 20년, 잠실 아파트는 16년 장기 보유했는데 이건 잘못이 아니다"며 "만약 팔았으면 이익 실현을 위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고 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셌다. 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후보자가 아파트 3채를 갖고 있는데 모두 투기 관련 지역"이라며 "국토부 차관까지 지낸 분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와 국민이 많이 실망했다"고 지적했다.

또 최 후보자가 2003년 장관 비서관으로 재작 당시 잠실 주공1단지 아파트를 취득한 데 대해 "상승 정보를 미리 파악 가능한 자리이기 때문에 재건축 인가가 확실한 아파트를 골라 투기 목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2008년 분당 아파트를 팔고 잠실로 이사하려 했는데 부동산시장이 안 좋아 처분이 힘들었다는 최 후보자의 해명에는 "이때 매매가 많이 됐다. 말이 안 맞는다"고 꼬집었다.

세종시 아파트와 관련해서도 "당시 국토부 2차관이었고, 2주택자였는데 퇴직을 앞두고 투기 목적이 아니면 굳이 세종시에 60평대 펜트하우스를 청약할 필요가 없다"며 "현재 이 아파트는 7억원의 프리미엄(웃돈)이 붙었다"고 질타했다.

바른당 주승용 의원도 "후보자는 2003년 주미 대사관으로 나가 3년을 있었다"며 "분당 집도 비어있는 상태에서 잠실 주택을 샀고, 지금까지 15년 동안 한 번도 거주한 적도 없으니 재산 증식 목적에서 샀다는 의혹이 든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자는 잠실 아파트 투기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주미 대사관으로 나갈 때 분당 집을 전세를 줬고 그 전세금으로 잠실 집을 매입, 귀국 후 잠실로 가려했다는 설명이다. 세종시 펜트하우스는 "거주 목적으로 분양을 받았고, 8월 준공되면 바로 입주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분당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도 제기했다. 이현재 의원은 "딸과 사위에게 증여하면서 1억원도 증여했다"며 "매월 딸에게 월세를 160만원씩 내니 자녀에 대한 지원도 되고 절세도 된다"고 비판했다.

최 후보자는 "증여는 다주택 정리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했고, 양도세 절세는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부분"이라며 "사위도 자식이라고 생각해 딸과 사위에게 동시 증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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