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선거제, 노딜은 최악의 선택지…與 대승적 결단 보여달라"

"허용된 법적 수단 내 책임 다 하자는 것…유승민·안철수도 공수처 기소권 부여하자고 해"

정의당 소속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24일 선거제 개편과 관련, "북미정상회담에서 보았듯이 '노딜'은 최악의 선택지"라며 "'스몰딜'이라도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국민에게 이롭다. 지금 시기에 여권이 대승적 결단으로 확고한 개혁의지를 보여주길 국민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여야 4당이 어렵게 선거제도 개혁 단일안을 만든지 일주일이 지났다. 그리고 이제 패스트트랙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주를 남겨두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이 이번에도 좌초된다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지 모른다"며 이렇게 말했다.

심 위원장은 "선거법 합의 관행이 존중돼야 한다는 의견도 충분히 이해한다"며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사실상 보이콧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만큼은 우리에게 허용된 법적 수단 내에서 책임을 다하자는 것이 패스트트랙"이라고 했다.

이어 "손학규 대표의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이 없었다면 선거제도 개혁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다. 바른미래당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여야 4당 합의안까지 만든 지금에 와서, 법이 허용한 길을 관행을 이유로 반대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했다.

심 위원장은 "지금 선거제도 개혁은 기로에 서 있다. 결국 민주당의 손에 달려 있다"며 "정당간 이익균형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그 동안의 모든 의미있는 노력들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말 것인지,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할 때"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여야 4당은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50% 준연동형 등을 골자로 하는 안을 만들었지만, 바른미래당 내 반발로 협상이 멈춘 상황. 특히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올리기로 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기소권 부여 문제로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심 위원장은 이에 대해선 "바른미래당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권, 기소권을 통합한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과 저 뿐만 아니라, 유승민·안철수 두 후보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며 "유·안 두 대표가 통합한 당에서 어떻게 이렇게 상반된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지 그 맥락은 설명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 소속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법안설명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