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정조준'…국세청 전국 21곳 세무조사

이해곤 기자입력 : 2019-03-22 11:29
바지사장·카드 분산 결제 등 대상 고강도 조사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사진 = 연합뉴스]


국세청이 전국의 유흥업소 21곳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시작한다.

22일 국세청은 사업자 명의위장, 신용카드 위장가맹 등 고의적·지능적 탈세 혐의가 큰 유흥업소 21곳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재산이 많지 않은 종업원을 일명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체납·폐업을 반복하는 방식의 세금 회피, 제3자 명의로 등록한 일반음식점, 모텔 등 신용카드 단말기로 업소 매출을 결제해 수입금액을 분산하는 꼼수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간 유흥업소에 대해 세무조사를 해왔지만 대부분 명의위장 사업자들이어서 실사업주에 대한 처벌과 세금 추징이 어려웠다"며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 앞서 광범위한 현장 정보를 수집해 탈루혐의가 큰 업체를 조사대상으로 추렸다. 이들 중 명의위장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 검찰과 협업해 우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세범칙 조사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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