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형 금통위원 “금융불균형 누증 줄었지만 안전한 수준 아냐”

양성모, 안선영 기자입력 : 2019-03-20 18:19

이일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20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

“금융불균형 누증 속도는 확실히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일형 금융통화위원은 20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강화되고 있는 거시건전성과 금리 조정 등을 보면 누증속도가 완화되는 건 확실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다만 불균형 수준자체가 높아 안전지대에 온 것은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금융불균형은 부진한 실물경기에도 시중에 지나치게 많은 자금이 풀린 것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부동산을 들 수 있는데 최근엔 유동성이 부동산에 쏠리게 됐고, 이는 버블이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진 상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각종 부동산 규제 대책을 내놓으며 속도조절에 나선 상태다.

이 위원은 “가계대출, 기업대출, 임대사업 관련 개인사업자 대출 등을 통해 부동산 관련 레버리지가 크게 확대된 상황”이라며 “대출뿐 아니라 보증, 금융상품, 직접금융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금융기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익스포저(노출도)가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한 가지 예로 부동산시장을 들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 레버리지(대출을 통한 투자)로 인한 상승인지 에쿼티(자기자본 투자)로 인한 상승인지 봐야한다”며 “에쿼티로 인한 상승은 소비의 패턴이 바뀌는 것으로 봐야하며 이로 인한 가격 상승은 정상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는 빚을 통한 투자가 많아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예를 레버리지를 통해 부동산을 소유했을 경우 자산에서 유발되는 비용이 레버리지보다 낮다면 그 차이만큼 손실이 발생해 해당 경제주체의 재정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조화와 관련해 “동시에 완화할 때도 있고, 하나만 완화하거나 둘다 완화하면 안될 때가 있다”며 “무조건 재정정책을 완화한다고 통화정책을 완화해야 하는건 아니다. 경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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