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면적 7㎡ 이상·창문 의무설치…서울시내 고시원 신축 기준 생긴다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 도입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예산 전년비 2.4배 증액...‘서울형 주택바우처’ 고시원까지 확대

각자도생 넘어 공동체 활성화…생활편의‧휴식시설 담은 ‘고시원 리빙라운지’ 설치

서울시 노후 고시원 현장[사진 = 서울시 제공]

앞으로 서울시에 고시원을 새로 지을 때는 실 면적을 7㎡ 이상 확보하고, 방마다 창문도 의무 설치해야 한다. 이 같은 규정은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18일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후 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시내 5개 고시원을 샘플로 실태조사한 결과 실면적은 전용 4㎡~9㎡(1~3평)에 불과했다. 창문 없는 방(먹방)의 비율이 74%에 달하는 고시원도 있었다.

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도 대폭 확대한다. 시가 전액 지원하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의 올해 예산을 전년 대비 2.4배 증액해 총 15억원을 투입, 노후 고시원 약 70개소에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지난해 소방재난본부 기준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 전체 고시원 중 1061개(18.17%)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기 이전인 2009년 7월 이전부터 운영 중이어서 사실상 화재에 무방비한 상태다. 지난해 11월 화재사고로 7명의 사망자를 낸 종로 국일고시원은 사고 당시 간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아 화재 초기진압에 실패했다.

이밖에 시는 고시원에 사는 사람도 ‘서울형 주택 바우처’ 대상에 포함해, 월세를 일부(1인 월 5만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주택’ 거주자로 대상이 제한돼 있어 고시원 거주자들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약 1만 가구가 새롭게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형 주택 바우처’는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45~60%이하 △전세 전환가액이 9500만원 이하 △민간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의 주택 임대료 일부를 시가 보조해 저소득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이다.

노후 고시원 등 유휴건물을 공유주택으로 리모델링해 1인가구에게 시세 80% 임대료로 공급하는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활성화에도 나선다. 올해부터 시(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직접 매입하는 사업방식을 노후 고시원에 집중해 노후 고시원의 사회주택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올 한 해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공급에 총 72억원(△보조금 지급형 22억원 △시 직접매입형 50억원)을 투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