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보이콧 경사노위 질타…“노사 대화기구 역할 충실해야”

이정수 기자입력 : 2019-03-15 17:52
야당, 의결정족수 문제 따른 해체까지 제안…문성현 위원장 “회의운영 등 보완 필요”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를 막론하고 탄력근로제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파행 사태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사노위는 대화기구로서 이견을 좁혀서 국회에 줘야 하는데, 지금 방식은 대화조차 막혀 있다”며 “대화 기구로서 역할하기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날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사노위법 상 노사정 위원이 각각 2분의 1 이상 출석하고, 3분의 2가 찬성해야 의결이 되는데, 이는 결정을 안하겠다는 것”이라며 “지금으로선 경사노위를 아예 해체하는 것이 낫다”고 지적했다.

앞서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장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해놓고 지난 7일과 11일 두 차례 본위원회를 열었지만,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의 불참으로 의결하지 못한 바 있다.

신보라 한국당 의원도 “합의를 무시한 민주노총 때문에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가 무산됐다”며 “민주노총이 반대하면 되는 것이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은 민주노총 천국이 됐다”고 꼬집기도 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경사노위 의사결정 구조상 문제점을 인정했다.

문 위원장은 “이 정도(의결 무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정말 충격적이었다”며 “공론화를 통해 잘하려고 했던 것이 도리어 발목을 잡았다”고 답했다.

이어 “이번을 계기로 경사노위 회의 운영 등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탄력근로제 변경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문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했던 최저임금이나 노동시간, 비정규직 관련 정책은 초기 개혁조치로, 여러 사항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은 인정한다”며 “내용적·시기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력근로제는 노사 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경사노위로 온 것”며 “노동계에서는 ‘줬다가 뺏는다’고 하지만 계획적 판단에 따른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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