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정준영·유인석 한날 경찰 조사…카톡방 끈끈한 우정 영원할까? 배신할까?

홍성환 기자입력 : 2019-03-15 00:01
성접대 의혹의 빅뱅 전 멤버 승리와 성관계 몰카 불법 촬영·유포 혐의의 가수 정준영이 14일 같은 날 경찰에 출석했다. 또 승리와 함께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는 박한별 남편으로 알려진 유리홀딩스 대표 유인석씨도 이날 조사를 받았다.

이 혐의들은 모두 이들이 함께 들어가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나왔다. 여기서 나눈 대화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다.

해당 대화방에 함께 있는 것으로 알려진 FT아일랜드 멤버 최종훈, 소녀시대 유리 오빠 권혁준 등도 이미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런 가운데 최종훈의 경우 지난 2016년 저지른 음주운전이 대중에게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유인석씨가 대신 경찰에 청탁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황이 이렇자 카톡방 멤버의 우정이 조사 과정에서도 유지될 지에 관심이 쏠린다. 단 하나의 카톡방에서 모든 혐의가 나온 만큼 이들의 진술이 혐의 입증에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목을 받는 것이 '플리바게닝'이다. 이는 피고가 유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 증언하는 대가로 형량을 낮추거나 가벼운 죄목을 적용하기로 거래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플리바게닝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다. 다만 기소에 대한 검사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는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이와 비슷한 형태의 수사가 암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인물이 승리, 정준영 등의 범죄 행위에 대해 자백할 가능성이 있다.

또 일각에서는 이들이 '죄수의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자신의 이익만을 고려한 선택이 결국에는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불리한 결과를 유발하는 상황을 말한다.
 

'피의자 신분' 정준영-승리 경찰 출석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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