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반전 해법] "수출ㆍ고용 쇼크…투자ㆍ소비심리 회복이 먼저다"

경기둔화 5개월째 지속…한국경제 온통 부정적 전망

악화되는 대외경제보다 내수 활성화에서 답 찾아야

기업 친화정책 마련ㆍ최저임금 등에 유연성 발휘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17일 오전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수소 경제와 미래 에너지, 울산에서 시작됩니다' 행사에 참석하기에 앞서 수소 활용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막혀 있는 경제심리를 뚫어놔야 투자든 소비든 풀립니다."
 
한국경제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우려 속에서 경제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말이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찬반 논쟁보다도, 당장 침체기 속 경기를 돌려세워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이 앞서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 역시 경제 실패라는 프레임에 갇혀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현실적으론 각종 경제지표에서 장밋빛 기대를 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경기를 반전시키기엔 아직은 시간이 남아 있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당장 한국경제를 나타내는 성적표는 기대 이하 수준으로 평가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발간한 '경제동향 3월호'를 통해 한국경제가 5개월 연속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투자와 수출 부진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1월 설비투자지수는 16.6%가량 줄어들며 전월(-14.9%) 대비 감소폭을 키웠다. 1월 건설기성도 건축과 토목 모두 부진이 심화되면서 11.8% 감소했다. -9.1%를 기록한 전월과 비교해 감소세가 확대됐다.

수출 역시 변변치 못하다. 반도체, 석유류 등 주요 품목에서 수출금액의 감소폭이 확대되면서 부진이 지속됐기 때문이다. 지난 2월 수출액은 전월(-5.9%)보다 낮은 -11.1%의 증가율을 보일 정도다. 이렇다 보니 지난 1월 취업자 수는 전월 3만4000명보다도 증가폭이 축소된 1만9000명 증가에 그쳤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 여파를 비롯해 근로시간 단축 등 소득주도성장에 기반한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완화 조짐을 보였던 미·중 무역협상은 또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현재 글로벌 경제는 또 다른 경제위기로 치닫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그러나 정부는 물론 재계, 경제전문가들은 무턱대고 비관론에만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과거 경제위기와는 결이 다르다는 얘기다. 

악화되는 대외경제보다는 내수에서 해답을 찾아나서야 한다는 조언에도 힘이 실린다.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체감하는 물가 수준을 낮출뿐더러 재정당국의 적극적인 재정 투입도 필요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지표 기준을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재정당국의 올해 세수 추계부터 세출 부문까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국민에게 증세 신호를 전달하는 정책은 시기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논란을 빚고 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연장 검토한다고 밝힌 것도 소비심리를 위축시키지 않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국 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충분한 토양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조언에도 힘이 실린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 기업 투자를 통해 막혀 있는 심리를 뚫는 것"이라며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기업친화적 정책 마련뿐만 아니라, 묵혀왔던 기업 투자 심사건을 재빨리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성장 입법안을 비롯해 민생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도 경기 반전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홍우형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시장이 스스로 잘 돌아가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한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 △최저임금 △노동시간 등에서 보다 유연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기업투자인 연구개발(R&D)에서도 고용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