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인하, 대부업 이용하는 저신용자에 '타격'

[자료=김선동 의원실 제공]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저신용자들의 비중이 급감했다. 서민들을 위한 최고금리 인하가 되레 독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이 NICE신용정보를 이용하는 대부업 상위 69개사의 2018년 신용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신용대출자는 16만명으로 전년 대비 21.4% 감소했다.

대출 규모도 2조원 축소되면서 실제 대부업 신용대출 이용자는 39만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저신용자의 자금 이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법정최고금리를 인하했다. 금융위원회는 2017년 11월 7일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정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해 지난해 2월 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후 대부업체에서 부실율 관리를 위해 저신용자 대출심사를 강화하면서 신용대출 공급 규모를 줄였다. 저소득층이 피해를 보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실제 대부업 이용자 감소 규모는 38만5155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신용대출을 공급하는 대부업체가 줄어든 데 따른다. 이 중 신용등급 7~10등급의 저신용자 감소 비율이 26.3%에 달한다. 고신용자 감소 비율은 16.7%에 그쳤다.

법정최고금리가 34.9% 수준이었던 2014~2015년 대부업체수는 114개에서 104개로 10개 감소했으나 법정최고금리가 27.9% 인하된 2016~2017년에서는 101개에서 86개로 14.9% 감소했다. 법정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된 지난해에는 17개사가 사라지며 19.8% 급감했다.

NICE신용정보에 따르면 업권에 규모가 있는 신규업체가 없고 기존 업체들도 폐업하고 있는 추세다. 대부협회에서는 신용대출 상품성 저하에 따라 신용대출 시장이 위축되고, 영세업체들의 폐업하면서 자본금 1억원 이상 업체들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영세업체의 경우 역마진 현상까지 우려되고 있다. 대형업체는 대손비용을 낮추기 위해 저신용자 대출심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밖에 없어 저신용자의 대출기회 박탈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김선동 의원은 "앞서 2년 연속 급격한 최고금리 인하가 오히려 서민들 피해로 나타나게 될 것을 점을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는데 실제 현실로 나타났다”며, "현 정부가 준비되지 않은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부작용 발생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저소득층 지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보완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