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업무보고] “문화를 바꾸겠다”…상생협력 넘어 개방형 혁신으로

거래계약서 작성 등 유도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넛지방식 상생협력 본격 정착

기술교류 네트워크 신설 등 3대 핵심 정책과제 추진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9년 연두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김태림 기자]

정부는 올해 거래계약서 작성 등을 유도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강화 등을 통해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기반 다지기에 나서는 한편, 세제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민간에 제공해 넛지방식의 상생협력을 본격 정착시킬 계획이다.

또한 개방형 혁신을 확산하기 위해 신개념 창업집적 공간 조성과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개최, 기술교류 네트워크 신설 등 3대 핵심 정책과제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중소기업벤처부는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9년 연두 업무보고’를 통해 공정경제 기반을 다지고 상생협력을 넘어 개방형 혁신으로 발전하기 위한 3대 정책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우선 민간 자율적으로 공정거래 문화가 조성되도록 비밀유지협약 체결과 거래계약서 작성을 관행화 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는 7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강화 등을 통해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넛지방식의 상생협력을 본격 정착시킬 계획이다. 넛지방식은 스마트공장, 민관공동 연구개발(R&D), 사내벤처, 해외동반진출 등과 관련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면 정부가 예산을 매칭 지원하거나 세제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탁기업 상생결제 지급의무화와 상생기금 출연근거 마련 등을 통해 민간주도 상생협력을 촉진한 결과, 상생결제가 최초 연 100조원를 돌파했다. 상생기금 출연은 연간 최대인 2000억원을 달성해 누적 1조원(1조 67억원) 기록했다.

홍종학 장관은 “협력이익 공유제 도입 기업에 인센티브를 줘 민간 자율의 성과 공유를 유도하고, 상생결제를 확산하는 등 방식을 본격적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기부는 상생협력을 개방형 혁신으로 발전하기 위한 3대 핵심 정책과제를 추진할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스타트업파크, 한국형 중관촌 등 신개념 개방형 창업집적 공간 조성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연계해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개최 △민간이 R&D과제 발굴과 선정을 주도하는 ‘기술교류 네트워크’ 신설 등 3대 핵심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홍 장관은 “중소·대기업과 대학, 연구소, 투자자(벤처캐피털) 등이 협력해 기술을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개방형 혁신) 만들고 싶다”며 “10년 뒤 한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중기부는 개방형 혁신 확산을 위해 지역 혁신주체와 벤처캐피털(VC), 교수 등이 자유롭게 소통하는 창업공간(스타트업 파크, 한국형 중관촌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해외의 혁신주체와 공존하는 대규모 해외 전진기지(코리아스타트업캠퍼스) 조성도 추진한다. 현재 중기부는 코리아스타트업캠퍼스 조성을 위해 지난 2월 인도 상공부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또한 해외 유명 VC 등 전세계 혁신주체가 모여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을 국제적 축제의 장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전문성을 가진 민간이 상호 교류하면서 R&D 과제를 공동으로 발굴하면, 정부가 R&D를 우선 지원하는 ‘기술교류 네트워크’를 신설해 개방형 혁신을 확산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올 하반기 진행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추진 중인 아세안-코리아 스타트업 위크(ASEAN-Korea Startup Week)를 아시아 스타트업 허브로 자리 매김하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업종 등 분야별로 3~4개의 민간 기술교류 네트워크를 선정하고 교류 네트워크에서 발굴된 R&D과제를 우선 지원해 향후 R&D 선정 권한을 민간에 이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홍 장관은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정부정책이 생각보다 느리다. 변하는 상황을 (우리가)인지하고 정책을 만들고 실현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며 “특히 세계는 인재 영입에 힘쓰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국내에만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 문화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공감대를 갖고 함께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 언젠가 해결책이 나올 거라 생각한다”며 “더 나아가 기술교류가 되는 혁신의 장이 되도록 중기부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