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개학 연기, 164곳 이상으로 늘어나나… 사라지지 않은 유치원 대란 우려

무응답 유치원 경기도만 100곳 넘어

[사진=연합뉴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전국에서 유치원 개학 연기 투쟁을 실시하겠다고 선포한 가운데, 개학을 연기하는 유치원이 정부가 발표한 164곳보다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된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1일 전국적으로 약 164곳이 개학을 연기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한유총이 주장한 2273곳의 9% 수준으로 우려했던 유치원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2일 발표된 지자체별 유치원 개학 연기 현황을 보면 ‘무응답’ 유치원이 많아 정부 집계보다 더 많은 유치원이 문을 닫을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발표한 164곳은 조사과정에서 개학을 연기한다고 밝힌 곳이다.

무응답 유치원은 서울의 경우 8곳에 불과했지만 경기도 지역에서는 103곳에 이른다. 인천의 경우 52곳이 응답을 하지 않았다. 응답을 하지 않은 곳은 연락이 닿지 않거나 개학 연기 여부에 대해 확정적인 대답을 하지 않은 곳이다. 만약 무응답 유치원들이 대부분 개학 연기에 나선다면 유치원 대란은 현실화 할 가능성이 있다. 교육부는 긴급돌봄서비스 신청을 받는 등 유치원 대란에 대비하고 있다.

한유총의 파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강경하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관계부처·지자체 합동회의를 열고 한유총의 개학 연기 투쟁에 대해 "즉각 철회하라"며 "개학 연기를 강행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유총은 정부의 강경대응을 비판하며 교육부에 거듭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 한유총 측은 "개학일자 결정이나 학사일정 조정은 '법률에 보장된 사립유치원 운영권'"이라며, 이를 불법으로 호도해 협박하는 것은 직권남용과 협박죄라고 주장한다. 한유총은 오는 3일 오전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자세한 입장을 밝힐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