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 세이프가드, 美 때문…韓 피해 없도록 조정"

무역위, WTO·EU 집행위와 수입규제 애로사항 논의

[사진 =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최근 시행한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해 미국의 과도한 철강 수입규제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며 한국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무역위는 25일부터 28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와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세계무역기구(WTO)와 EU 집행위원회 주요 인사를 만나 우리 기업들의 수입규제 애로사항과 보호무역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무역구제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무역위는 27일 디마티(Jean-Luc Demarty Demarty) EU 집행위 통상총국장을 면담, EU 측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로 한국산 철강을 수입하는 EU 내 한국 투자기업들이 어려움을 전달하고 7월에 예정된 재심(review) 과정에서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우호적인 고려를 요청했다.

EU 집행위는 지난 2일 열연강판, 냉연강판, 후판, 철근 등 26개 철강품목에 대해 쿼터 내 수입물량은 무관세,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조치를 결정한 바 있다.

EU 측은 이번 조치가 미국의 과도한 철강 수입규제로 인한 방어적이고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설명하고, 향후 재심 과정에서 한국을 비롯한 관련된 국가들이 불필요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정을 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아울러 EU 측은 5월 열리는 서울포럼에 EU 집행위 고위급 참석과 함께, 양국 간 수입규제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서울포럼 기간 내 '제6차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구제작업반' 개최를 추진키로 했다.

앞서 무역위는 26일 WTO 칼 브라우너(Karl Brauner) 사무차장, 클래리스 모건(Clarisse Morgan) 규범국장을 차례로 만나, '2019년 서울 무역구제국제포럼' 참석을 요청하고 향후 포럼을 WTO와 공동개최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

브라우너 사무차장은 규범중심의 무역구제 제도 정착 및 확산을 위해 서울포럼이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WTO의 참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WTO 측은 올해 한국에서 실시하는 '아시아 개도국 무역구제 조사관 대상 역량향상 교육'에 WTO 내 전문가가 참여키로 하는 등 무역구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