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벌어진 '빈부격차'…무색한 소득주도성장

이해곤 기자입력 : 2019-02-22 03:00
임시직 17만개 감소 영향…1분위 17%↓ 5분위 10%↑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소득분배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기획재정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기조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4분기 저소득층 소득이 1년 전보다 20% 가까이 떨어졌다. 반면 고소득층 소득은 10% 이상 오르며 소득불균형은 2003년 소득분배지표 집계 이후 가장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소득 최하위 20%(1분위) 가계의 월평균 소득(2인 이상 가구)은 123만8000원으로 1년 사이 17.7%가 감소했다. 1분위 가구 소득 감소폭은 지난해 3분기(-7.0%)보다 악화됐고, 전체 소득도 131만7600원에서 떨어졌다. 특히 근로소득이 43만500원으로 1년 전보다 무려 36.8% 줄어들며 전체 소득 감소를 이끌었다. 사업소득도 8.6%가 감소했다.

차하위 계층인 소득 하위 20~40%(2분위) 가계 월평균 소득도 277만3000원으로 1년 전보다 4.8% 줄어들었다. 통계집계 이후 최대 감소율이다. 

반면 소득 최상위 20%(5분위) 가계 월평균 소득은 지난 4분기 932만4000원으로 1년 사이 10.4%가 증가했다. 통계 집계 시작 이래 가장 높은 증가폭으로 근로소득이 688만5600원으로 14.2% 늘었다. 차상위 계층인 소득 상위 20~40%(4분위) 가계 월평균 소득도 557만2900원으로 1년전보다 4.8% 늘었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지난해 4분기 임시직 일자리가 17만명 감소했다"며 "취약 일자리를 중심으로 고용시장이 악화되면서 1분위 근로소득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상하위 가계 소득 격차가 벌어지면서 소득분배 상황은 4분기 기준 가장 악화됐다. 지난해 4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별 배율(전국 2인 이상 가구)은 5.47배로 1년전(4.61배)보다 0.86 상승했다. 2003년 통계 작성이래 최악의 수치다. 지금까지 4분기 처분가능소득 배율이 가장 높았던 것은 2004년(5.41배) 였다.

처분가능소득은 소득에서 세금이나 사회보장부담금 등 비소비지출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소비 지출할 수 있는 여윳돈이다. 5분위 배율이 수치가 클수록 소득분배가 불균등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같은 소득 불균형 심화에 따라 정부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회의를 주재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분위 소득감소·분배악화는 고령가구 증가 등 구조요인과 고용부진 영향에 기인한 것"이라며 "기초연금 인상,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실업급여 인상 등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사회안전망 확충 패키지 사업들을 차질없이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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