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법 정치자금 활용’ 임광원 전 울진군수 징역형 집유 확정

후원회장 등에게서 자금 받아 비공식 선거운동자금 나눠…“정치자금법 입법취지 훼손”

[사진=아이클릭아트]

후원회장으로부터 불법 선거운동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광원 전 경북 울진군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전 군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임 전 군수는 2010년 4월 제5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원회 회장인 박 모씨 등에게서 4500만원을 받아 비공식 선거운동책임자에게 선거운동자금으로 나눠준 혐의를 받는다.

또 군수에 당선된 후 선거를 도운 측근을 울진의료원에 부정 채용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있다.

이에 1·2심은 “피고인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활용함으로써 정치자금 적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을 방지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이 선고한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