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쓰레기대란' 재연되나...환경부, 페트병 라벨 '비접착식' 우선시 대란 올 수도

"세척 과정 제거가 중요"

페트병 재활용 등급 기준 개정안 곧 확정

페트병에 가득 찬 쌀과 물품 [사진=연합뉴스]

페트병을 재활용하는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페트병에 붙여져 있는 라벨을 소비자가 쉽게 뗄 수 있도록 할 경우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환경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페트병 라벨을 비접착식으로 하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작년보다 더 큰 혼란이 폐기물 처리업계에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페트병 재활용 과정에서는 라벨 제거가 필수적인데 라벨을 비접착식으로 해 소비자가 페트병 분리배출을 할 때 제거하는 일본 방식과 라벨의 비중을 물의 비중인 1보다 낮게 해 페트병 재활용을 위한 세척 과정에서 물에 뜨게 하는 유럽 방식이 있다.

환경부가 지난달 내놓은 고시 개정안은 페트병 라벨 비중이 1 미만이고 세척 과정에서 분리되도록 수분리 접착제를 사용하면 '우수' 등급으로 하고 라벨이 비접착식이더라도 비중 1 이상이면 '어려움' 등급으로 분류해 논란을 낳았다.

고시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에서는 비접착식 라벨이 친환경적이므로 이를 장려해야 하는데 고시는 이에 역행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논란은 라벨 제조업체의 이해관계와도 결부돼 있다.

환경부가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비접착식이어서 소비자가 쉽게 제거할 수 있고 비중이 1보다 낮아 세척 과정에서 분리되는 라벨이다. 고시 개정안도 이에 해당하는 라벨을 '최우수' 등급으로 분류했다.

장기적으로 최우수 등급의 라벨을 장려하되 중·단기적으로는 라벨의 비중을 1보다 낮게 해 세척 과정에서 분리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게 환경부의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소비자가 라벨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척 과정에서 100% 제거하는 게 중요하다"며 "(소비자 제거 방식이) 일본에서 제도화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의 고시 개정안은 국내 재활용 업계가 페트병 재활용 과정에서 이물질 제거를 위해 물을 활용한 세척 공정을 필수적으로 거친다는 점도 고려했다. 라벨의 비중을 1 미만으로 하게 한 것도 물에서 분리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벨의 비중이 1을 넘더라도 풍력을 활용해 분리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환경부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국내 업계 사정을 고려할 때 풍력을 활용한 시설을 구축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드는 데다 풍력의 라벨 제거 능력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고시 개정안에 관해 제기된 다양한 주장과 외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달 중으로 페트병 재활용 등급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페트병 세척 과정에서 라벨이 효율적으로 분리되도록 하기 위해 라벨을 비접착식으로 하거나 수분리 접착제를 사용하게 하고 일반 접착제 사용은 원천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수분리 접착제도 사용량을 최소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고시 개정안의 최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비중 1 미만의 비접착식 라벨 사용을 확산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국내 페트병 생산업계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계획이다.

국내 시장에서 비접착식 페트병 라벨은 출고량 기준으로 29.3%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모두 비중이 1을 넘는다. 나머지는 모두 접착식 라벨이다.

환경부는 페트병 재활용을 위해 유색 페트병의 무색 전환도 추진 중이다.

일반 음료와 생수의 유색 페트병은 2021년까지 퇴출하고 품질 보존을 위해 무색으로 바꾸기 어려운 맥주 페트병의 경우 재사용이 가능한 유리병이나 캔으로 전환하도록 할 방침이다. 페트병 맥주는 전체 출고량의 약 16%를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