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사이트 차단, 강력해졌다 'https' 우회 못 해…찬반논란 거세져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이전보다 강력한 유해 사이트 차단 기술을 성인 사이트에 적용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 기술은 해외 유해 정보 차단이 목적이지만, 표현의 자유 위축이나 검열 논란 등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불법음란물 및 불법도박 등 불법정보를 보안접속 및 우회접속방식으로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기능을 고도화했다"고 밝혔다. 국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기업들은 당국 요청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SNI(서버네임인디케이션) 필드차단 방식'의 웹사이트 차단을 실시했다.

새로 도입된 차단 기술은 기존의 'URL 차단'이나 'DNS(도메인네임서버)' 차단보다 강력한 방식이다. 'URL 차단' 방식은 보안 프로토콜인 'https'를 홈페이지에 적용하면 간단히 뚫리는 등 기존 차단 방식은 손쉽게 우회가 가능했다. 하지만, SNI는 웹사이트 접속 과정에서 주고받는 서버 이름이 암호화가 되지 않고 그대로 노출된다는 점을 노려 차단 기술을 만든 것이다.

강력한 차단 조치가 알려지면서 찬반 논란이 이어졌다. '불법 성인 동영상을 규제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는 주장과 함께 '유해 사이트를 감시하는 것은 개인 정보를 감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주장도 있었다. 하지만, 불법 성인 사이트에 리벤지포르노나 몰래카메라 영상이 많아 '야동을 볼 자유보다 피해자 인권이 중요하다'는 여론도 만만찮다.

한편, IT 전문 시민단체 오픈넷은 "암호화되지 않은 SNI 필드는 일종의 보안 허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를 정부 규제에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불법 사이트 차단 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