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콘텐츠 시장 위기...세제지원 등 투자 활성화 정책 시급"

이철희 의원-미디어미래연구소 국회 의원회관서 세미나 개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정명섭 기자]

동영상 콘텐츠 산업이 유튜브, 넷플릭스, 아마존 등 해외 거대 IT 기업을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국내 산업이 위기를 맞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미디어미래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세미나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발제를 맡은 임정수 서울여대 교수는 국내 콘텐츠 기업의 영세성과 과도한 광고규제, 콘텐츠 재투자 여력 부족, 투자 활성화 정책적 지원 미흡, 예능 프로그램 지원 부족 등을 들어 국내 콘텐츠 산업이 위기라고 진단했다.

특히 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의 국내 제작 투자가 시작되고, 콘텐츠 재원 다변화 등으로 콘텐츠 투자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방송영상 콘텐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을 지속하고, 예능, 엔터테인먼트 장르까지 대상을 확대하며, 제작비용뿐 아니라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이 방송, 영상콘텐츠 사업자에 해당하는 세제지원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제지원 조항도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드라마, 영화, 일부 주제의 다큐멘터리에 국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능 프로그램의 경우 제작비 투입 효율성, 해외수출, 포맷수출, 유관 산업에서의 파생효과 등 유리한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제지원의 기회가 거의 없으며 제작지원을 받을 기회도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반면 호주와 미국, 프랑스 등은 세제지원의 대상 장르가 영화, 드라마에 국한되지 않고, 다큐멘터리, 예능, 리얼리티쇼 등 다양하며, 자국의 콘텐츠 산업, 문화, 고용 등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 세제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드라마 ‘킹덤’과 ‘미스터 선샤인’이 ‘우리 것’인지에 대해 반문하며, 현재 국내 콘텐츠 산업의 현상을 지적했다.

그는 ‘무늬만 한드(한국드라마)’인 드라마가 넷플릭스 등에 의해 계속 제작되면서 스타감독, 스타작가, 스타배우들의 몸값이 더 치솟아 우리 방송사, 제작사들은 점점 감당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 사람이 제작하고 한국 사람이 나오는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어도 그 수익이 우리에게 돌아오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나라의 순수 제작환경은 더욱 열악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이 의원은 “전 세계적인 미디어 콘텐츠 시장에서 그 과실까지 온전히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투자해야 하며, ‘무늬만 한드’가 아닌 ‘완전체 한드’를 만들어 내기 위해 시장의 구조부터 바로잡는 고민과 행동이 시급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