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불복’ vs ‘대선 불복’…여야, ‘김경수 구속’ 싸고 날세운 공방전

김봉철 기자입력 : 2019-01-31 18:11
與, 사법농단 대책위 회의 열고 사법부와 전면전 선포 野, 대통령 입장 표명 촉구…한국당, 장외투쟁 모드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권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유죄선고와 법정구속으로 요동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 판결을 ‘보복성 판결’로 규정 짓고 사법부와 전면전까지 선포한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청와대를 겨냥하며 총공세를 폈다.

여야가 약속했던 '1월 내 선거법 개혁 합의'가 물 건너간 상황에서 ‘김경수’라는 돌발 변수가 등장하면서 가뜩이나 대치 중인 정국이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31일 ‘사법 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 지사의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적폐 세력’으로 규정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합리적 법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개혁에 맞서려는 적폐 저항”으로 규정했다.

홍 원내대표는 “양승태 적폐세력의 재판 농단을 빌미 삼아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 하고 대선 결과를 부정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하게 맞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주민 최고위원을 비롯해 이재정·박범계·백혜련·송기헌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김 지사를 접견하기도 했다.

반면 야당은 “삼권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하는 심각한 행위”라며 날을 세웠다. 특히 한국당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특별검사를 추진하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한국당은 청와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책임있는 해명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민간인 사찰’ 폭로와 손혜원 의원의 전남 목포 땅 구입 의혹에 대한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댓글을 조작한 것은 민주화 이후 가장 심각한 불법 선거 운동이고 대규모 민주주의 파괴”라며 “대선의 정당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태생부터 조작·위선 정권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여상규 한국당 의원은 “김 지사가 문 대통령을 위해 댓글을 조작한 건 사실로 밝혀졌다”면서 “(이 사실이) 문 대통령에게 실제 보고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대통령 특검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여 의원은 “임기 중 대통령에 대해 소추는 못하지만, 수사는 할 수 있다는 학설이 있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정종섭 의원이 전문가인데 정 의원은 실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바른미래당도 도지사직 사퇴를 촉구하며 김 지사를 옹호하고 있는 민주당을 비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김 지사는 문 대통령 대선 경선 시절 수행 대변인 역할을 했고,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라며 “문 대통령은 이 문제에 관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누가 봐도 분명한 범죄를 저지른 정치인을 공천한 민주당도 잘못”이라며 “민주당에서 공천에 관여한 인사들도 사과하고 적절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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