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靑일자리수석 "예타 면제는 균형발전 위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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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 기자
입력 2019-01-3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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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들"

[사진=연합뉴스]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30일 정부가 24조원 규모의 국책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키로 한 것에 대해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정 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신임 부의장 등의 오찬 간담회장에서 취재진을 만나 "균형발전은 우리 정부의 핵심적 과제 중 하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수석은 "(면제 적용 사업들은)지역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들"이라며 "일반적인 예타 방식으로는 풀 수 있는 한계가 많으니까 예타 면제 방식을 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절차상으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허용돼 있다. 그런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수석은 '예타 면제가 일자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나'라는 질문에는 "그런 것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겠나"라면서도 "경제 활력에 도움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지역에서도 다들 크게 환영하고 있지 않나"라며 "균형발전으로 잘 이어지도록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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