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암호화폐 거래소·ICO 업체에겐 '남일'

안선영 기자입력 : 2019-01-30 00:05

[사진=픽사베이]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하겠다고 정책설명회 자리에서도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해서는 적대적인 모습을 보였다.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해서 받아줄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요?" (A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과 '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앞두고 금융위원회가 설명회를 가졌다.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 예외, 면제 등 특례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암호화폐 업계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며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금융위가 그동안 거래소와 ICO(암호화폐 공개)한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한 만큼 그 기조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5일 '2019 핀테크 정책방향 설명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