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민자 통합결과와 노동이주정책 세미나 개최

(고양)최종복 기자입력 : 2019-01-28 16:07
IOM이민정책연구원, OECD, 한국노동연구원 국제세미나 공동개최

[사진=IOM이민정책연구원제공]

경기고양시  IOM이민정책연구원은 28일 OECD, 한국노동연구원과 공동으로 두 권의 OECD 보고서 출판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오전과 오후로 진행된 세미나는 OECD의 이민자통합지표 보고서(Settling In 2018: Indicators of Immigration Integration)와 OECD의 한국의 노동이주정책 검토보고서(Review of Labour Migration Policy in Korea) 결과를 소개하고, 국내 전문가들과 토론과 질의응답을 했다.

OECD는 2012년 이래 3년마다 OECD 회원국의 이민자 통합결과를 국가별로 비교·분석하는 보고서(Settling In)를 발간하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는 유럽연합(EU)과의 협업으로 EU 회원국의 이민자 통합결과도 비교·분석하고, 지난해  보고서는 총41개 OECD와 EU 회원국들과 비교한 한국의 이민자 통합정도를 살펴볼 수 있게 됐다.

또한 보고서는 고용, 교육, 주거, 보건, 시민참여, 사회적 포용의 6가지 분야, 74개 지표를 기준으로 이민자와 그 자녀세대의 통합결과를 국가별, 시기별로 비교분석 했다.

OECD의 장 크리스토프 뒤몽(Jean Christophe Dumont) 국제이주부장은 이민자에 대한 선입견을 해소하고, 이민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공공정책 개발을 위해 이민자의 통합결과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 국가별 비교분석을 통해 각국이 공통으로 직면하는 과제와 장단점을 파악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통합결과의 변화를 비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OECD 이민자 통합지표 보고서(Settling In)에서 한국 통계자료를 분석한 이창원 IOM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성별, 체류자격별, 체류기간별로 국내 이민자의 고용률, 실업률, 종사 직종 등을 발표했다.

한국은 OECD 평균과 비교할 때 이민자가 저숙련 노동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하고 자신의 학력수준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이 자신의 잠재적 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기선 IOM이민정책연구원장은 “이민자 통합은 단시일에 달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증거에 기반을 둔 이민과 통합정책의 중요성이 여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지만,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할 때 국내에는 이민자의 통합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 통계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향후 관련 전문가의 협업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후에는 조나단 샤로프(Jonathan Chaloff) OECD 국제이주부 정책분석가,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 이연복 한국산업인력공단 국제인력본부장, 최서리 IOM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한국의 노동이주정책의 현황을 진단하고, 방향성을 모색하는 논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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