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급 미세먼지에 韓中 조기경보체계 구축…실효성은?

'청천 프로젝트' 확대

[연합뉴스]

한국과 중국이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를 공동 구축하고, '청천(晴天·맑은하늘) 프로젝트' 조사 대상 지역과 관측 방식이 확대키로 했다.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을 지에 눈길이 쏠린다. 

환경부와 외교부는 지난 22∼2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중 환경협력 국장회의,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공동위 및 국장회의에서 양측은 양국 공동관심사인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황사 △수질오염 예방·관리 △환경산업과 기술 △해양오염 대응 △지역·글로벌 차원 환경협력 강화방안(NEASPEC, TEMM 등)에 대해 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했다.

양국은 △환경 오염의 건강 영향 연구 △환경기술·산업협력 등 7개 기존 협력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관련 별도 전문가분과 창설 △대기 질 예보 정보·기술 교류 프로그램(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착수 △한중 공동연구 사업(청천 프로젝트) 범위 확대 △지방정부 간 미세먼지 교류협력 확대 지원에 합의했다.

특히 양측은 미세먼지 발생과 이동 경로를 규명하기 위해 2017년 5월 시작한 청천 프로젝트 범위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청천 프로젝트는 지상과 항공 관측을 중심으로 중국 북부지역 주요 도시의 대기오염물질 특성을 파악하고 오염 원인을 규명하는 한중 공동조사 연구사업이다.

우리 측은 최근 재난 수준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등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불안이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민 삶의 질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저감하기 위해 양국이 함께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중국 측은 자국내정책을 통해 2013년 이래 주요지역 대기 질이 40% 이상 개선되는 등 중국 내 생태환경 전반의 질이 뚜렷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한중이 그간 해오던 프로젝트 범위를 확대한 것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재난'이라는 표현까지 해가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