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실장 "최저임금 인상 적당했나 묻는다면 대답 어려워…간단치 않은 문제"

민주당 지역위원장 워크숍서 강연, 예타 면제 문제에 "적극 챙기겠다"

청와대 김수현 정책실장(왼쪽)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신임 정책위의장이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에 앞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24일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좀 빠르다는 부작용 얘기가 있으니 앞으로 절충해서 잘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경기도 고양시 엠블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에 참석해 문재인정부의 경제·사회 정책을 주제로 한 비공개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김 실장은 우선 대내외적 경제 여건과 공약 이행 사항을 진단한 뒤 일자리 안정과 최저임금 갈등 해소, 카드수수료 인하와 자영업 종합 지원방안, 전월세 안정과 부동산 대책 등 민생경제 안정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문재인정부의 구체적 성과와 올해 경제 전략을 공유했다고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설명했다.

김 실장은 최저임금 1만원 공약과 관련해 "2017년에 경기가 좋아 대선을 치를 때 모든후보들이 최저임금을 올리지고 했다. 2021년, 2022년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최저임금 올려야 한다는데 누구하나 반대가 없었다"며 "당시는 우리나라 경제가 좋았는데 세계 경기가 하향곡선으로 꺾이면서 우리도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현장에서 나온 여러 얘기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며 "보완대책으로 카드수수료 정책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최저임금은 임금구조 문제와 함께 다뤄야 해서 임금구조를 손볼 필요성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저임금 인상이 적당했는지 묻는다면 간단치 않은 문제"라며 "대답하기가 좀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홍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김 실장의 발언에 대해 "최저임금과 관련해 사회적 논란이 있다는 얘기"라며 "본인(김 실장)이 최저임금 인상이 부적절하다고 본다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아울러 "대통령께서 집권 3년 차에 들어가면서 성과에 대한 주문을 많이 하신다"며 "청와대가 올해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하려 한다"고 했다.

그는 "경제 행보는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올해 6월 정도가 되면 경제정책과 병행해 사회복지정책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세계적으로 경제성장률 추세가 안 좋은데, 우리가 작년에 2.7% 나오는 것은 고무적"이라며 "경기 회복 자신감이 있다. 고용을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청년층이 감소해 매월 취업자 수로 보면 부족할 수 있지만, 취업률로 볼 때 낮은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이 끝나고 지역위원장들과의 문답에선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에 대한 지역위원장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홍 수석대변인은 "지역에서 예타 면제에 관심이 많다"며 "지역경제 활성화, 관급 SOC(사회간접자본) 공사에서 절차 간소화로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어서 예타 면제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에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다 고려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실장은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효과가 큰 것을 선정해야 하는 만큼 예타 면제를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이날 워크숍에 참석해 정부의 한반도 관련 정책을 설명했다.

조 장관은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에서부터 4·27 판문점선언, 6·12 북미 정상회담, 9·19평양공동선언으로 이어진 정부의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군사적 긴장완화, 이산가족상봉,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철도·도로 착공식 등 구체적 성과를 거론하며 '평화가 경제'임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위원장들은 만찬 후 조별 분임토론을 하고 지역위원회 우수활동 사례를 발표했다.

워크숍 둘째 날인 25일에는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청와대로 이동해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