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정밀한 시뮬레이션 통해 건보료 인상분 책정할 것"

김충범 기자입력 : 2019-01-24 16:39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향 브리핑'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단상 아래 왼쪽에서 셋째),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왼쪽에서 넷째) 및 관계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충범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향 브리핑'을 통해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데 있어 시세 반영에 주안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또 향후 있을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시 시세 상승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지역 건강보험료 인상률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에 있다며 많이 올랐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 이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 장관, 권 차관과의 일문일답.

Q. 오는 4월에 있을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 때도 이번과 같은 현실화 기조를 견지할 생각인가?

A. (김 장관) 주택 유형별로 현실화하는 방안에 주안점을 뒀다. 공동주택은 단독주택에 비하면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때문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시 현실화율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 같다. 다만 가격 상승분은 형평성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려 한다.

Q. 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반발 계층을 위해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준비가 돼 있는지?

A. (김 장관) 유형별·가격대별로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정부 방침은 변함이 없다. 현실화율도 시세 상승분 이상으로 끌어올리지는 않았다. 다만 고가 주택은 공동주택과 비슷한 수준으로는 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목표를 가지고 가겠다. 단기적으로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가격 산정에 나설 것이다.

Q. 건강보험료·기초연금 탈락자 수를 시뮬레이션한 결과가 있는가?

A. (권 차관) 아직 종합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최종적인 시뮬레이션은 어렵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건보료가 많이 오르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는 분들이 계신데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60개 구간 등급 내에 있으면 변동이 없다. 과도하게 오를 경우 변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기초연금은 하위 70%의 어르신에게 주는 제도다. 이 70%의 기준이 일부 고가주택 소유주는 탈락시킬 수 있겠지만, 기존에 해당되지 않았던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순기능도 있다. 70% 기준에 맞게 조정할 것이다.

Q. 최근 공시가격이 30% 오르면 건보료가 4%가량 오른다는 전망이 있었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건보료 인상 비율이 얼마인가?

A. (권 차관) 중저가 주택을 소유한 대부분은 건보료 인상이 미미할 전망이다. 물론 최종 시뮬레이션을 해야 알 수 있다. 또 직장 가입자는 소득만 가지고 하니 변화가 없고, 소득 파악률이 낮은 지역가입자는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정부는 일단 건보료에서 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줄여가고 있다. 이번에 공시가격이 현실화 되면 정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확한 인상 비율을 반영토록 하겠다.

Q. 앞으로 공시가격의 경우 시세를 토대로 산정하겠다고 했는데, 산정방식이 바뀌는 것인지.

A. (김 장관) 작년까지만 해도 시세 기준이 아니라 전년도 공시가격 상승분을 기준으로 참고해서 책정했다. 이렇게 하다보니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는 것으로 나왔다. 앞으로는 시세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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