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민생안정대책] 신규자금 35조 풀어 경제 활성화 물꼬 튼다

기재부 '2019년 설 민생안정대책' 발표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35조원을 투입해 취약계층 지원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 침체된 내수시장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미니 경기부양책'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35조원을 투입해 취약계층 지원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 침체된 내수시장 돌파구를 찾기 위한 '미니 경기부양책'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거쳐 '2019년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과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 전통시장 및 지역사랑 상품권 등에 총 35조2000억원 규모의 직·간접적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가 내놓은 민생안정대책은 △지역경제 활성화 △명절물가 안정 △취약계층 지원 △안전사고 예방 등 총 4대 분야로 구성돼 있다. 기재부를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관세청 등 대부분 정부 부처가 함께 추진한다.

우선 고용·산업위기 지역을 중심으로 예비비와 특별교부세 등 900억원 예산이 지원된다. 예비비는 정부가 예산이 부족한 곳에 쓸 것을 대비해 남겨놓은 '비상금' 형태의 예산이다. 예비비가 설 민생안정대책으로 활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예비비와 특별교부세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비용 이외에도 군산·창원 등 1만명 규모 공공근로 사업 인건비 지원, 관광인프라 및 안전·생활편의시설을 구축하는 지역경제 사업 등에 사용한다.

또 전통시장 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을 지난해보다 1.6배 늘린 5750억원 규모로 판매한다. 아울러 교통·숙박·음식·관광 등 830여개 업체가 참여해 최대 85% 할인을 제공하는 '코리아 그랜드 세일'과 농어촌·섬 관광, 근로자 휴가 지원 등을 연계해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설 전후 신규자금 지원도 지난해 27조6000억원 규모에서 올해 33조원 규모로 5조4000억원 확대한다. 외상매출채권을 보험으로 인수하는 보험인수금액도 1000억원 늘어난 1조원이 지원된다. 일자리안정자금과 중소·영세법인 과다납부 법인세는 조기 지급한다. 4400억원에 이르는 복권기금 소외계층 지원사업은 2월까지 조기 집행한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설 성수품 공급량 늘리기에도 초점을 맞췄다. 수요 증가에 대비해 15개 농·축·수산물 핵심 성수품 공급을 최대 2.8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성수품은 △배추 등 농산물 4개 △쇠고기 등 축산물 4개 △밤 등 임산물 2개 △명태 등 수산물 5개 품목이다. 특판장·직거래장터도 전년보다 35개소 늘어난 2644개까지 확대 개설된다.

정부는 이러한 방안을 통해 성수품 수급과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생계부담을 덜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며 "성수품을 중심으로 물가가 안정적인 흐름이 유지되도록 수급 관리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