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재원 곧 바닥 "금융사 압박만으로는 해결 불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고금리 대출을 사용하는 서민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구제하기 위한 서민금융 재원은 고갈 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예산투입이 불투명해지면서 서민금융 정책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20일 금융권 및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20% 이상 고금리 대출 이용자는 210만명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2017년보다 3만명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하지만 이들 중 서민금융정책 자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서민금융 정책자금(햇살론‧바꿔드림론·미소금융 등) 공급 실적은 33만5000명(3조9000억원)에 그쳤고, 지난해도 비슷한 상황이다.

은행권 자체 자금으로 공급한 새희망홀씨 실적(21만명, 3조원)을 합쳐도 전체 서민금융지원 실적은 54만5000명(6조9000억원) 수준이다. 사실상 반쪽짜리 서민금융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같이 서민금융정책 자금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이유는 중장년층에 대한 홍보 미흡 등도 이유로 꼽히지만, 더 큰 문제는 부족한 재원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종합 개편안을 내놓기 위해 관련 태스크포스의 지적을 받아들여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 등 내년도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하기 위해 2200억원가량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 정무위원회를 거치면서 당초 예산안 대비 1000억원이 삭감된 데 이어 지난달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선 전액 삭감됐다.

결국 금융사 및 외부 재원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녹록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서민금융상품은 2008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37조5300억원이 공급됐지만 정부 예산은 단 한 번도 투입되지 않았다. 고객 휴면예금 및 기부금, 금융사 출연금 등이 한시 재원으로 쓰였다.

문제는 매년 1750억원가량 출연되는 복권기금은 2020년, 금융사 출연금은 2024년 종료되면서 재원이 바닥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올해부터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를 위한 '긴급 생계·대환 상품'(가칭)이 출시되면서 1조원가량의 재원이 더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재원을 금융권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올해 정부는 예산 투입 대신 금융사 출연금 규모와 고객 휴면예금 활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금융권은 난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어 재원 확보가 쉽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한 채 금융사의 팔만 비트는 서민금융정책으로는 200만명이 넘는 고금리 대출자에 대한 근본적인 구제를 할 수 없다"며 "확실한 재원 마련과 소득 증가 등을 통해 서민들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