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 샌드박스 첫발...규제 샌드박스란?

정명섭 기자입력 : 2019-01-18 06:34

규제 샌드박스 개요[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한 첫날인 17일 현대차·KT·카카오 등 19개 기업이 신규 제품·서비스 허가를 신청했다.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시행 첫날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9건, 산업융합 분야에서 10건의 신청이 각각 접수됐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모래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노는 것처럼 정부가 신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에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기업이 새 제품·서비스 허가를 신청하면 정부가 한 달 안에 어떤 규제가 있는지 확인해주거나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소 2년 동안 관련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준다. 문의 후 한 달 안에 정부 회신이 없으면 기업들은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제품 출시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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