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지자체 반발에도 공시가격 현실화 강행하는 국토부...입장 들어보니...

김충범 기자입력 : 2019-01-17 10:37
지자체 "주택가격 상승률 과다하고, 명확한 산정 기준 없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반발 여론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체계적 절차를 거쳐 공시가격을 손질하겠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이번엔 서울시 자치구까지 나서 재조사를 요구한 상태다.

17일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급등에 대한 반발과 속도조절 요구와 관련해 "현재 표준지 공시지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의견청취를 거쳐 최종 검수 중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거센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공시가격 현실화를 앞당기겠다는 기존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셈이다. 

 서울 성동·강남·서초·동작·종로구는 지난 10일 국토교통부를 직접 방문해 표준주택가격 조정을 요청하고 조세저항 대비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각 지자체들은 국토부 측에 표준 주택가격 상승률이 과다하게 높은 점, 고가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차등화 등에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공시가격 급등을 성토하는 여론도 들끓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한 청원자는 "정부는 올해 갑자기 공시지가를 2~3배 급격히 인상시켜 국민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지난해 주택 가격 상승을 명분으로 한 징벌적 인상"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도 국토부가 정교한 기준 없이 공시가격을 인상해 국민의 납세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등 반발감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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