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북한은 적' 표현 사라진 '2018 국방백서' 어떤 내용 담겼나요?

조득균 기자입력 : 2019-01-17 00:01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펴낸 '2018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이 삭제됐다. 지난 2010년 백서에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가 등장한 지 8년 만이다. [아주경제DB]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펴낸 '2018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이 삭제됐습니다. 지난 2010년 백서에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가 등장한 지 8년 만입니다. 대신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적시했습니다. 북한을 특정하지 않고 모든 위협·침해세력을 적으로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Q. 국방백서란?

A. 국방백서는 국민들에게 국방정책을 공개하기 위해 국방부에서 2년에 한 번씩 발행하는 책자입니다. 국방백서는 국민들에게 국방정책을 공개해 △국방정책에 대한 국민적 안보공감대 형성과 지원 확보 △국방정책의 투명성으로 국제적 신뢰 조성과 군사협력 증진 △우리의 완벽한 군사대비태세를 국내외에 천명할 목적으로 발행합니다. 국방백서 작성 시에는 국방부, 합참 등 6개 기관 22개 부서가 참여하고 수차례의 검토와 행정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Q. 국방백서 최초 발행일은?

A. 국방백서는 1967년에 최초로 발행됐습니다. 1968년에 두 번째로 발간된 이후, 당시 1·21사태 등 불안정한 안보상황으로 인해 발간이 중단됐습니다. 국방부는 2005년 2월, 참여정부의 안보정책 구상인 '평화번영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국방정책과 국방개혁 방향을 제시한 '2004 국방백서'를 발간했습니다. 해당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주적'이라는 표현이 10년 만에 사라졌으며 '2010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 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주적 개념을 다시 도입했습니다. 이번 백서 발간은 1967년 이후 스물세 번째로 2016년 이후 2년 만입니다.

Q. 우리군과 북한군의 전력 차이는?

A. 북한군의 총 병력은 128만여 명으로 2년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됐지만 같은 기간 한국군 병력이 62만5000여 명에서 59만9000여 명으로 줄은 점을 생각하면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아울러 핵과 미사일 전력을 운용하는 북한의 전략군은 1만여명으로 추정됩니다. 아울러 북한군의 지상장비는 △전차 4300여대 △장갑차 2500여대 △야포 8600여대 △다연장 및 방사포 5500여문 △지대지유도무기 발사대 100여기 등으로 큰 변화는 없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 군의 전차는 100여대가 줄어든 2300여대, 장갑차는 100여대가 증가한 2800여대, 야포는 100여문이 늘어난 5800여문으로 나타났습니다.

Q. 북한 핵무기 원료 보류량은?

A. 북한은 수차례의 폐연료봉 재처리 과정을 통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50여kg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울러 고농축 우라늄(HEU)도 상당량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2018 국방백서'에는 '2016 국방백서'와 달리 플루토늄 보유량은 '추정'에서 '확정'으로, 우라늄 보유량이 상당하다는 내용으로 기재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핵무기 1개당 6㎏의 플루토늄이 필요하다고 평가합니다. 이를 근거로 북한은 최소 8기의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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