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인 비자 제한하나..."보복성 대안 검토"

문은주 기자입력 : 2019-01-11 18:09
강제징용 배상·레이더 논란 등에 강경 의견 나와 日관광객 유치 총력...한국인 관광객에 특단 조치

[사진=연합/AP]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에서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 등 보복성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법원의 일본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레이더 논란 등으로 양국 간 갈등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11일 자민당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한국인 대상 비자 발급 제한 △주한 일본 대사 일시 귀국 △구체적인 사과 촉구 등의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판결, 레이더 논란 등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의 비자 발급을 제한하겠다는 발상은 일본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전략과 상반된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일본 정부는 전략적인 비자 규제 완화와 면세제도 보완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일본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작년 방일 외국인 관광객은 전년 대비 8.7% 증가한 3119만명으로, 6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기 부양을 위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공을 들여온 일본 정부는 2020년 방일 외국인을 4000만명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일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가운데 한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한국인에 대한 비자 규제 강화는 특단의 조치가 되는 셈이다.

이시이 게이치(石井啓一) 일본 국토교통상은 "관광객을 4000만명까지 늘리겠다는 목표 달성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며 "2019년 도쿄 럭비 월드컵, 2020년 도쿄올림픽 등을 계기로 새로운 수요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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