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관심…뜻 무엇?

규제 샌드박스, 기존 규제 유예·면제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정부가 오는 17일부터 정보통신분야와 산업융합 분야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할 계획을 밝히며 규제 샌드박스 뜻이 궁금증을 모으고 있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신산업의 육성과 국민의 생명·안전 등 공익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동시에 정교하고 안전한 규제 설계를 추구하는 제도다.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놀이터의 모래밭(샌드박스)처럼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 활동을 하도록 기존 규제를 면제 및 유예 하자는 취지다.

규제 샌드박스는 구체적으로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 내용을 빠르게 알아볼 수 있는 규제 신속확인 제도, △법규가 모호할 경우 일정 조건 하에서 규제 적용을 면제시키고 실증 테스트가 가능한 실증특례제도, △관련 규제 탓에 시장 출시가 어려울 때 시장 출시를 앞당기는 임시허가제도 등이 있다.

이와 더불어 일반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규제특례 제한·취소 장치를 도입하고, 사전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고, 사업자의 사후 책임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