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국민연금 보험료율 5년 1%p 인상 필요”

이정수 기자입력 : 2018-12-21 07:41
“국민연금 운영계획 개편 실행 절실” 언급…정부안 이달 말 국회 제출 예정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5년마다 1%p(포인트) 올리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 견해를 제시했다.

박 장관은 20일 세종시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국민연금 개편안과 관련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5년마다 1%p씩 올리면 정당 입장과 무관하게 책임을 분담할 수 있으니 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에 따라 보험료 인상 논의가 바뀌고 미뤄져왔는데, 5년마다 1%p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선 여당에서도 좋은 반응이 나왔다”며 “복지부로서는 실컷 논의만 하고 한 발짝도 개혁하지 못한 것을 타계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복지부는 4가지 방안이 담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이 중에는 현행 운영방식을 유지하는 방안부터 기초연금인상, 보험료율 1%p 인상, 소득대체율 인상 등이 담겼다.

현행 유지 방안이 포함된 것은 제도 변화를 원하지 않는 사회적 요구 때문이다. 복지부가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47%가 ‘현 제도 유지’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박 장관은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면서도 이 점에 대한 고민을 드러냈다.

박 장관은 “이번 국민연금 개편 목표는 노후소득을 안정시키고, 제도 지속성을 위해 보험료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라며 “다만 국민 다수가 현행유지를 원하고 있으니 그것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편안 발표 후 전문가 10명과 토론을 했는데 3명이 ‘현재도 괜찮다’, ‘정부가 개악할 것 같다’ 등의 이유를 들어 현행유지안을 지지했다”고 덧붙였다.

보험료율 인상 최소화에 따른 재정 불안정 우려에 대해서는 “보험료는 낮은 수준으로 차근차근 올려야 하고, 정부안에는 실현 가능한 안을 담아야 하기에 13%까지만 제시한 것”이라며 “미래를 고려한 큰 수치는 저항이 클 것으로 우려돼 당장 필요한 것만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은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는 여론을 수렴해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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