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중국 '판호' 발급 논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중국 온라인 게임 도덕위원회 9개 게임 불승인 결정

-한국 판호 발급 2년째 전무...최대 수출 시장 꽉 막혀

[사진=shutterstock]

최근 중국 '온라인 게임 도덕위원회'가 자국의 20개 온라인 게임을 단속, 9개 게임을 불승인 결정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고강도 게임 규제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현지 게임 서비스 허가권인 '판호' 발급이 내년도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높습니다.

Q. 판호(版號)가 뭔가요?

A. 판호란 중국에서 게임을 출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증명서입니다. 판호 발급은 중국 중앙선전부 산하 신문출판광전총국에서 담당하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1회 이상 신규 판호 발급 현황을 공지합니다. 판호는 일반적으로 선정성, 폭력성 등을 심의합니다. 판호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APK와 게임 소개서, 수권서, 계약서, 저작권을 제출을 해야합니다. 판호는 내자 판호와 외자 판호로 구분됩니다. 내자 판호는 내국 기업을 대상으로, 외자 판호는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발급됩니다.

Q. 무엇이 문제인가요?

A. 중국은 2016년 7월 국내 사드 배치 이후 한류 콘텐츠 수입을 금지하는 '한한령(限韓令)' 정책을 펼칩니다. 이후 판호 발급이 '권고'에서 '의무'로 변경되면서 게임 사업자들의 수난은 시작됩니다. 지난해부터 넷마블의 '리니지2 레볼루션(레볼루션)'을 비롯해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레드나이츠', 펄어비스의 '검은사막' 등 국내 흥행작들은 물론, 중소 게임사들의 판호 발급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블루홀의 인기 PC온라인 게임 '배틀그라운드' 역시 중국 최대 게임사 텐센트와 일찌감치 손을 잡고 중국 유통에 들어갔지만, 승인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년이 넘도록 판호 발급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Q. 중국 정부의 입장은?

A. 중국은 올 초 '당과 국가 기구 심화 개혁 방안'을 발표하면서 기존 '신문출판광전총국'을 공산당 조직내 '중앙선전부' 산하로 이관했습니다. 신문·방송·출판·영화·인터넷·드라마 등 모든 미디어의 감시 기능은 물론, 게임 판호 발급 심사도 중앙선전부가 관리하게 된 것이죠. 이번에 검열을 시행한 온라인 게임 도덕위원회도 중앙선전부 지도 아래 설립된 조직으로 도덕적 논란과 여론을 일으켰거나 초래할 온라인 게임을 감시, 규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중앙선전부 출범 이후 온라인 게임에 대한 신규 판호가 중단됐으며, 8월 중순에는 텐센트의 PC플랫폼 '위게임'에서 서비스되던 '몬스터헌터: 월드'가 판매 중지되는 등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Q. 국내 게임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A. 한한령 이전인 2016년 한국 게임의 중국 수출액은 1조 2950억원대로 전체 중화권 수출(3조 5000억원)의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국내 게임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큰 시장으로 꼽히죠. 국내 대형 게임사인 넥슨의 '던전앤파이터'와 스마일게이트의 '크로스파이어' 역시 중국 시장에 힘입어 매출 성과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국내 게임사들의 판호 발급이 늦어지면서 최대 수출 시장을 놓치는 동시에, 현지 서비스 운영이 중단될 경우 그 피해는 상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Q.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까요?

A. 현재 중국 정부가 취하고 있는 게임 산업에 대한 고강도 규제는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업계 스스로가 중국 시장이 풀리기를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회전략을 써야 할 것을 조언합니다. 가령 e스포츠 대회 개최를 비롯해 인디 게임 육성, 가상현실(VR) 콘텐츠, 중국 문화 요소 반영한 교육 게임 개발, 콘솔 게임 기반 IP 확장 등으로 수출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얘기죠. 중국 정부가 추구하는 건강한 게임을 위한 현지화 전략을 강구하고, 동남아·유럽 등 타국 진출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