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19년 예산, 전년比 8.8%. 늘어난 43.2조원 확정…"복지 및 SOC 증액"

세출예산 17조6000억원, 기금 25조6000억원

국토교통부는 2019년도 총지출(예산)이 올해 39조7000억원 대비 3조5000억원(8.8%) 증가한 43조200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9일 밝혔다.

예산으로 일컬어지는 총지출은 세부적으로 세출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과 기금으로 구분된다.

세출예산은 17조6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1조2000억원(7.2%) 늘었고, 기금은 25조6000억원으로 2조3000억원(9.9%) 올랐다.

내년 예산이 증가한 것은 주로 복지 부분 예산이 증액됐고, 국회 심의과정을 통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함께 늘었기 때문이다.

복지 예산은 24조5000억원에서 27조4000억원으로 2조9000억원(11.8%) 증가했다. 또 SOC 예산도 올해 15조1000억원에서 15조8000억원으로 6000억원(4%) 늘었다.

국회 심의과정을 통해 국토부 예산은 5652억원이 늘었다. 이중 세출예산은 1조743억원 증액됐고 기금은 5090억원이 감액됐다.

국토부 세출예산을 살퍄보면 시설물의 재해 대응 역량을 높이고 화재, 노후 SOC 유지보수 등 예방 및 안전 차원의 투자가 늘어났다.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사업으로 10억원이 새롭게 편성됐고, 버스터미널에 몰래카메라 탐지 장치를 갖추기 위한 예산 1억원도 새로이 반영됐다.

특히 BMW 차량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차 제작결함의 조기 인지·조사에 필요한 분석시스템 구축 등에 22억원이 증액 편성됐다.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토교통 연구개발(R&D) 투자도 확대됐다.

스마트시티(182억원→704억원), 자율주행차(415억원→747억원), 드론(492억원→742억원) 등 기존 혁신성장 8대 선도 분야 투자가 확대됐다.

새로운 3대 전략투자 분야(데이터·인공지능·수소경제)에 대한 지출도 늘려 고속도로 휴게소 수소충전소 설치에 75억원, 환승센터 운영 연구에 10억을 새롭게 편성했다.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관련 예산도 4638억원에서 6463억원으로 늘었다.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활성화 사업 예산이 100억원에서 330억원으로 증액되고,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지원 예산도 500억원이 편성됐다.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을 수립해 중앙정부와 계약을 맺으면 다부처·다년도 사업을 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300억원)도 새롭게 도입된다.

동네 인프라 시설을 확충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되는 '생활 SOC' 투자도 확대돼 총 30개 사업에 3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예산은 760억원에서 1360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대도시권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 편성도 늘었다.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 도시형 교통모델 등 대중교통 확충·서비스 개선 예산도 늘었다. 휠체어가 탑승할 수 있는 고속·시외버스 도입을 위한 예산도 13억원이 새롭게 편성됐다.

주거급여 예산도 1조1252억원에서 1조6729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저소득 빈곤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15년 이상 경과한 영구임대주택 등에 대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의 예산도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어난다.

주택도시기금의 경우 무주택 서민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적임대주택 17만6000가구와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기숙사형 임대주택 1000가구를 공급하기 위해 관련 지출이 12조8160억원에서 14조4897억원으로 늘어난다.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 한도를 확대하고 우대금리 설정 등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자금 융자도 7조4543억원에서 8조345억원으로 확대된다.

도로, 철도 등 SOC 건설사업 예산도 증액된다. 안성~구리 고속도로는 2659억원(정부안)에서 3259억원으로, 서해선 복선전철은 5985억원에서 6985억원 등으로 금액이 증가했다.

김재정 기획조정실장은 "그간 감축기조를 유지해오던 SOC 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을 통해 증액됐다"며 "향후에는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SOC 사업 추진, 수도권 교통대책 관련 사업 등을 고려한 중장기 투자계획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