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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칼럼] 사회적 가치에 대한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할 때

정두리 기자입력 : 2018-12-06 14:45수정 : 2018-12-06 15:17
김용희 숭실대 교수

김용희 숭실대 교수.


요즘 복지, 사회적 가치가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로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강조하면서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 다수의 과제를 선정했다. 이는 '사회적 가치'가 정부의 핵심방향인 포용적 성장의 핵심 개념으로, 정부와 공공기관 전반에 걸쳐 수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정의에 대해 월커라는 학자는 “사회의 구조에 의해서 직접 다뤄야 할 권리, 자유, 공정한 권한 및 기회, 그리고 소득과 같은 가치들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는 공동체에 의해서 사회에 대해 서비스해야 할 가치, 사회에 의해서 부여된 의미들을 말한다. 이를 풀어보면 공동체 구성원의 사회적인 삶의 영역이 다양하며, 각각의 영역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식이 다르지만, 공동체에 부여된 사회적 중요도에 따라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원칙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배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거버넌스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작업은 성장 속에서 소외된 구성원과 분야에 대해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구성원들이 소외된 분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가치 창출은 정부가 주도하는 영역과 민간 사회단체들이 주도하는 영역이 있으며, 정부가 민간 사회단체들에 지원하는 형식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대기업 중에서는 SK가 창업주의 유지에 따라 기업의 핵심 전략 중 하나로 다양한 활동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공공기관들의 기관평가 항목으로 반영하여 국민들에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여 전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현장에서 이러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과 투자 활성화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피부로 느끼고 있다. 특히 내년에 사회적 기업의 등록제가 시행되면,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더 많은 인력과 자본이 투자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현재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투자는 고도화된 기업의 투자 전략에 비춰 아직은 낮은 수준의 의사결정을 하는 게 문제다. 

더불어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고도화된 의사결정 모델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는 기관평가의 각종 지표를 통해 투자를 독려하고 있으나 어떤 기준으로 투자를 할지, 그 투자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확신을 줄 만한 지표 개발이 아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 역시 일회성으로 사회적 가치 관련 사업에 투자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지역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에게 모두 이익이 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시민단체, 사회적 기업 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꾸준한 토론, 토의, 태스크포스(TF) 구성 등 지속적인 투자 지원 조직을 활성화해야 한다.

국민들 역시 정부의 이러한 세련된 복지 노력에 대해 격려와 관심,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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