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 휘청이는 한국...대책 없나

전경련 "정부·재계·민간 '힘' 합칠 때"

[사진 제공= 아이클릭아트.]

저출산에 직면한 우리나라가 성장 동력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정부와 재계, 민간이 유럽, 일본 등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유럽과 일본의 저출산 대응 현황과 시사점'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저출산은 인구를 감소시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과 경제활력을 떨어뜨린다"고 우려하며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인구 유지를 위해서는 정부, 기업, 국민 모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저출산을 통합 관리하는 확실한 컨트롤타워를 마련해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지원하며, 기업은 일‧생활 균형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국민은 결혼과 출산이 '축복'이라는 가치관이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심각한 수준이다. 올해에는 1.0명을 밑돌고 있다. 살아 있는 동안 자녀를 한 명이상 낳는 여성보다 그렇지 않은 여성이 더 많다는 의미다.

이런 '인구 절벽'은 생산·소비 등 경제활동을 저해해 국가 경제에 큰 위협이 된다.

이런 이유로 프랑스, 스웨덴, 일본 등 선진국의 출산 장려 정책을 적극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경련에 따르면 프랑스는 출산지원금과 기초수당 등 각종 수당 등을 지원하고, 스웨덴은 부모보험제도를 통해 480일간 출산유급휴직을 부여하고 있다. 일본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장려하고 있다.

그 결과 프랑스는 합계출산율이 1993년 1.66명에서 2016년 1.89명으로, 스웨덴은 1999년 1.50명에서 2016년 1.85명으로 각각 올랐다. 일본은 2005년 1.26명에서 2016년 1.44명으로 상승했다.

이와 관련 이날 이삼식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원장은 "출산율이 높은 유럽국가들은 여성 고용율이 역U자형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주출산기에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후진국형 M-커브를 유지하고 있다"며 "가족형성, 출산, 교육 등 전(全)영역의 균형적 투자를 통해 생애주기 전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일·생활 균형과 관련된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해 출산 포기나 경력 단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희 삼육대학교 스미스 교양대학 교수는 "일본은 1989년 '1.57(출산율) 쇼크' 후 저출산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해 2000년대부터는 고용과 모자 보건, 교육 등 보다 포괄적인 정책을 추진했고, 2015년에는 분산된 저출산 부서들을 통합해 '1억 총활약담당장관직'을 신설했다"며 "최근에는 젊은층의 결혼을 위해 교육·컨설팅을 제공하고 일·생활 균형 관련 기업의 협조를 유도하고 있으며, 결혼·임신·출산·육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도 저출산을 전담하는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고 정책대상 범위를 2030 미혼자들로 확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보육 및 고용안정과 결혼장려 붐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