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산림청, 산림기술진흥법 밀어붙여” 비판

청와대 앞 3차 결의대회 열어

김재현 산림청장 사퇴 요구

금융노조는 21일 청와대 앞에서 김재현 산림청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제3차 결의대회를 열었다.[사진 = 산림조합중앙회 제공]

금융노조는 21일 청와대 앞에서 제3차 결의대회를 열고 김재현 산림청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금융노조는 “산림청은 산림기술진흥법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전혀 없이 오히려 산림조합에 동일인 설계‧시공 분리에 찬성하라고 압박하고 있다”며 “김 청장은 더 이상 잘못을 저지르지 말고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최근 산림청은 산림사업 시행 시 동일인 설계‧시공을 제한하는 내용의 산림기술진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산림사업 설계와 시공을 하는 산림조합이 반발하면서 갈등을 겪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김 청장은 국회 농축산해수위 위원들로부터 수없이 질타를 받았다”며 “당시 대다수 위원들은 산림청이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산림기술진흥법 시행령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림청은 여전히 산림조합에 동일인 설계·시공 분리에 찬성하라는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며 “산림조합이 법 제정을 돕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조직을 축소하겠다는 협박에 다름 아니다”고 덧붙였다.

금융노조는 “무소불위 산림청은 절대 개혁 주체가 될 수 없으며 개혁 대상일 뿐”이라며 “산림청의 온전한 개혁을 위해서라도 김 청장의 즉각적인 자진 사퇴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