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노동정책 갈림길]2기 경제팀 앞에 놓여진 과제...해묵은 노동개혁 혁신할 수 있나

정부, 내년도 예산안 실업급여 기간 연장·금액인상 명목으로 7조4000억원 책정

2기 경제팀, 강경한 노동계 발길 돌릴 수 있도록 신뢰관계 구축해야

청년실업 증가·여성고용 부진·저생산성의 자영업 쏠림 해결에 노동계 적극 동참해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정부 노동정책에 반대하는 11·21 총파업 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출범 3년 차를 앞두고, 경제부총리 교체를 통해 한국경제에 새로운 전환점을 모색해볼 요량이다. 다만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이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한국사회의 노동개혁과 맞닿아있는 만큼, 성장정책에 대한 보완 없이는 침체국면 앞에 놓인 경제를 끌어올릴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특히 이르면 다음달께 새로 꾸려질 2기 경제팀은 저조한 각종 경제지표 실적을 극복하고, 새로운 경제 시그널을 마련해야 하는 등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 내년에도 소득주도성장을 통한 정책이 확대될 예정인 만큼, 노동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로 꼽힌다.

◆“내년은 노동시장 개혁 1단계의 해”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 19일 열린 ‘혁신성장 경제 라운드 테이블'에서 “노동시장은 개혁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까지 확보하는 방향이 필요하다"면서 "단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의 안정성이 취약해 이를 일정 정도의 선까지 끌어올리는 정책적 노력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예산에 노동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실업급여 기간 확대나 급여수준 인상 등을 넣었는데, 이것이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1단계가 될 것”이라며 “이런 것이 이뤄질 경우, 노동시장 유연성 문제를 테이블에 올려 함께 고민하고 원시안적인 측면에서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기획재정부는 노동시장 안정화를 위해 실업급여 기간 연장과 금액 인상 등에 지원될 7조4000억원을 내년 예산안에 책정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결과적으로 2기 경제팀에, 노동개혁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재정여력을 물려준 셈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이 어느 때보다도 안정화돼야 할 것”이라며 “일자리라고 하면, 신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것인데, 기존 노동시장이 흔들리거나 불안정할 경우 일자리는커녕 경제성장이라는 목표도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다보니 2기 경제팀을 이끌어가야 할 차기 부총리와 경제관계부처 장관의 어깨가 예년보다도 무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현 상황에서 청문절차를 앞둔, 홍남기 부총리 후보자는 지명 당일인 지난 9일 속도감있는 정책 추진과 개혁과제 해결에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예측 가능성을 중시하는 홍 후보자는 정책예고 등의 방안을 내놓으며, 개혁과정에서 혼란을 줄이는 데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문제는 정부의 정책적 다각화에도 불구, 꿈쩍하지 않는 노동계와 예측을 불허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데 있다.

21일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2기 경제팀이 풀어나가야 할 노동개혁의 방향과는 정반대로 흘러갔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기반인 민주노총과 노동계의 반발은 현 정부의 노동정책 마련에 상당한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다.

사회적 대화마저 등을 돌려버린 노동계에 대해 강하게 압박할 카드를 꺼내들 수 없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딜레마'라는 얘기도 들린다.

◆“함께 그리고 더 멀리 가는 노동개혁 동참해야"

노동 전문가들은 일제히 △청년실업 증가 △여성고용 부진 △저생산성의 과도한 자영업 비중 등 심화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결이 급선무라고 입을 모은다. 성장정책의 근간에는 노동자를 빼놓을 수 없는 만큼, 노동시장의 구조개혁 없이 정책의 과실(果實)을 거둘 수 없다는 얘기다.

특히 현 시점에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길은 멀기만 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달 초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특징과 과제' 보고서에서는 2017년 8월 기준으로 대기업이면서 정규직인 1차 노동시장 근로자는 전체 임금 근로자의 10.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높은 임금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잡는 '행운'이 국내 임금 근로자 10명 중 1명한테만 주어진다는 얘기다.

여기에 일자리상승 사다리인, 임시직의 3년 후 정규직 전환율을 보면 한국은 22%로 OECD 조사 대상 16개국 중 꼴찌 수준이다. 

대학을 졸업한 고학력 청년의 취업난을 비롯해 결혼 이후 여성의 경력단절, 도소매·숙박·음식점에만 집중된 자영업 분포 역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현주소인 상황이다.

이 같은 난제 속에서 2기 경제팀이 노동계가 생각을 돌려, 노동개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신뢰를 충분히 쌓아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보수정권에서 실추된 정부에 대한 노동계의 불신을 신뢰관계로 되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경제의 기틀을 유지하면서 경제성장에 따른 결실이 노동자에게 균형있게 배분될 수 있다는 인식도 확산시켜야 한다는 조언이다.

노동계 스스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극복해 갈 해결사로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회적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정부를 불신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한다"면서도 "기왕에 노동존중 사회로 흘러가는 만큼 함께, 더 멀리 갈 수 있도록 노동계가 개혁정책을 위한 정부의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