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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놓은 한일경협] 일본 기침에 꼼짝 못하는 정부…깊어지는 교류 절벽

배군득 기자입력 : 2018-11-20 15:17수정 : 2018-11-20 19:15
日, 외교문제를 노골적으로 경제까지 확대…삭막해진 양국 경협 BTS 입국 취소‧민간경제교류 경색 등 싸늘해진 분위기…CPTTP 가입도 족쇄

지난 14일 방탄소년단의 이틀째 도쿄 공연이 열린 도쿄돔 공연장 부근이 몰려든 팬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일본 매체에서 광복절 티셔츠 논란을 제기하면서 방송 일정은 모두 취소됐다. [연합뉴스]
 

한국과 일본 간 경제협력의 경색국면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일본이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배상판결 등으로 불거진 외교문제를 경제분야에까지 확대하면서 보복수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마련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한·일 간 경제교류는 곳곳에서 삐걱대기 시작했다. 최근 방탄소년단(BTS) 일본 도쿄 공연 이후 멤버들이 광복절 티셔츠를 입었다며 방송 취소를 한 사례와 함께, 민간경제인 교류 행사도 줄줄이 취소됐다. 일본 정부는 이미 조선업계에 공적 자금을 지원한 한국 정부의 조치가 부당한 보조금 지원에 해당한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 제소한 바 있다.

20일 정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조선업과 반도체 장비·소재분야 등은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양국 경제협력의 경색국면이 장기화할 경우, 일본 장비·소재분야의 의존도가 높은 산업분야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일본과의 무역에서 283억 달러(약 31조5800억원) 적자를 냈다. 부품소재 등 기계산업 중간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1965년 한·일 수교 이후, 53년간 우리가 일본과 경쟁을 하기 어려운 거리감으로 작용해왔다.

한국 반도체 기술이 세계 1위임에도, 여전히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장비는 일본 제품을 써야 하는 애매한 상황이 53년째 지속된 셈이다. 이 때문에 일본과 첨예한 갈등을 보이는 외교문제가 경제분야로 전이돼도 정부가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삼성전자의 내년 야심작인 ‘폴더블 스마트폰’ 역시 핵심 부품인 투명 폴리이미드(PI) 필름이 일본 스미토모화학 제품이다. 스미토모화학 독점 공급으로 이뤄지다 보니, 한·일 관계가 껄끄러워지면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시장의 우려다.

또 한·일 어업협정은 2015년 이후 3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일본이 독도수역을 볼모로 협상 조건을 내밀면서 협상 테이블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상황이다. 정부가 여러 묘수를 짜내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지난 12~13일 개최될 예정이던 ‘한·일 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도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 유탄을 맞았다. 외교 문제가 한·일 경제단체 회의까지 영향을 미친 사례인 셈이다.

이 행사는 당초 이틀간 부산에서 열릴 계획이었지만, 회의 개최를 앞두고 일본상의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언급하겠다’는 뜻을 대한상의에 전달하면서 연기됐다.

대한상의는 “경제계 행사에서 판결 관련 언급은 적절하지 않아 이를 만류했고, 이후 한·일 간 협의를 통해 회의 연기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직후 일본상공회의소를 비롯해 △경단련 △경제동우회 △일본경영자단체연맹 등 일본 경제4단체는 “한국에서 투자나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데 있어 장애가 되지 않을 수 없고, 양호한 경제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은 한·일 경협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진경제실장은 “기계·화학제품·정밀기기·운송장비 등에서 무역수지 적자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CPTPP 참여 시 이런 민감 분야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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