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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南北협력기금 중 인도적지원 집행률 고작 0.09%

최신형 기자입력 : 2018-11-12 18:40수정 : 2018-11-13 10:38
전체 남북협력기금서 인도적지원 60% 안팎 차지…집행률은 사실상 제로 수준

남북협력기금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남북협력기금 중 인도적 지원 사업비의 집행률이 0.09%가량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협력기금 전체 집행률도 한 자릿수에 불과했다. 3년 만에 남북협력기금 1조원 돌파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예산 증액의 실효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남북협력기금의 인도적 지원 사업비 5834억2900만원 가운데 지난 7월까지 집행한 금액은 4억9600만원(0.085%)에 불과했다. 전체 남북협력기금(9592억6600만원)에서 인도적 지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61% 수준이다.

인도적 지원 사업은 식량지원 등의 '구호 지원'과 농축산·산림·환경 협력, 민간단체 지원 등의 '민생협력 지원' 등으로 나뉜다. 이 중 3500억원대에 달하는 구호 지원 사업비의 집행률은 '제로(O)'였다. 인도적 지원 사업이 민생협력 지원에 치중된 셈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을 계기로 발동된 5·24 제재 조치가 한몫했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이 같은 행정명령을 통해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 북한 '돈줄 죄기'에 나섰다.

특히 비료의 경우, 화학 처리 시 미사일 연료 등으로 전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면서 쌀과 함께 '군사용 전용' 항목에 포함됐다. '선(先) 5·24 제재 해제'는 물론, 유엔 등 제재 완화 없이는 인도적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실제 인도적 지원 사업비 집행률은 뚝 떨어졌다. 올해를 제외한 최근 4년간(2014∼2017년) 집행률은 '2.2%→1.6%→0.1%→0.2%'에 불과했다.
 

남북협력기금을 둘러싼 논란이 연말정국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내년 남북협력기금을 1조977억원으로 확대 편성한 정부가 애초 대북구호 지원사업에 속하던 비료지원예산 1322억8600만원을 민생협력지원사업으로 '끼워넣기'한 것도 이 때문이다. 내년 민생협력지원사업비(4512억9600만원)에서 비료지원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30%에 달한다.

남북 경협기금 중 절반을 웃도는 인도적 지원이 유명무실해지면서 전체 집행률도 한 자릿수에 그치고 있다.

경제교류협력 보험금이 지급된 2016년(42.2%)을 제외하면 △2014년 7.9% △2015년 4.5% △2017년 7.2% 등에 머물렀다. 올해 7월 기준으로도 전체 기금 9592억6600만원 중 625억5300만원(6.5%)만 집행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미국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잇달아 불허하는 등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며 "당분간 인도적 지원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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