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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로앤피] “입법 티켓을 드립니다”…김수민 의원의 '내일티켓'

장은영 기자입력 : 2018-11-09 11:18수정 : 2018-11-09 11:18
IT+직접민주주의 시대 ②


Q.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로앤피 시작합니다. 오늘은 IT와 직접민주주의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즘 국회의원이라면 SNS는 필수로 하고 있죠. 국회의원들의 SNS에 들어가 보면 보통 자신의 의정 활동을 홍보하는 자료가 많은데요. 좀 다르게 활용하고 있는 의원이 있다고요.

A. 20대 국회 최연소 국회의원인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입니다. 김 의원은 내일티켓이라는 디지털 참여 민주주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일티켓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티켓’이라는 뜻으로, 국민 누구나 자신이 평소 생활하면서 느꼈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Q. 의원 개인 홈페이지에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한 것이네요.

A. 네 그냥 김수민 의원이라고 검색해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요, 별도의 가입이나 로그인 절차 없이 그냥 이름과 이메일 주소만 적고, 김 의원이 발의해줬으면 하는 법안에 대한 생각을 100자 이내로 적어서 올리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Q. 법안을 같이 만드는 프로젝트도 있다면서요.

A. 네 김 의원은 ‘내일티켓 영프론티어’라고 해서 대학생들과 법안을 실제로 만들어보는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3~4명이 한 팀을 이루면요 김수민 의원실 보좌진 한 명씩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내놓으면 보좌진은 실무적이고 정책적으로 조언을 해주는 식으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Q. 실제로 발의도 됩니까

A. 네 지금까지 15개 정도의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즘 식당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무인 단말기 키오스크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있습니다. 또 온라인 게임에서 성희롱을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Q. 김수민 의원은 내일티켓을 어떻게 기획하게 된 건가요.

A. 김수민 의원은 평소 참여 민주주의가 확대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 의원은 평소 택시를 많이 타고 다니는 편인데 택시를 타면 기사님들이 흔히 정치에 대해서 욕을 많이 하시잖아요. 또 주변 친구들과 얘기해 봐도 정치에 대해 불만이 많은데 이 불만이 정작 국회의원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인구에 비해 국회의원이 매우 적은 편인데,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기회가 적다 보니 결국 정치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불신과 비난을 정치에 대한 신뢰로 바꾸는 것이 자신이 사명이다,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플랫폼을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하셨습니다.

Q. 내일티켓에 직접 참여한 학생들은 반응이 어떤가요.

A. 아까 말씀드린 온라인 성희롱을 처벌하는 법안을 만든 22살 유승현 학생은 일단 자신이 만든 법이 발의가 된 것을 매우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게임이나 유튜브 등은 기성 국회의원들이 잘 모르는 분야잖아요, 그래서 관련 법도 미비하고 관심이 적을 수밖에 없는데 학생들이기 때문에 낼 수 있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더 뿌듯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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