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통신비 부담 여전"…8개 입법과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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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18-10-3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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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편요금제 도입·알뜰폰 지원 강화·요금할인율 상향 등 제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사회단체 관계자들이 3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통신요금 인하 관련 정책대안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민소비자단체가 가계통신비 부담이 여전히 높다고 지적하며 보편요금제 도입과 요금할인율 인상을 촉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노웅래 의원은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 4곳과 3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정책 과제 8개를 제안했다.

이들은 지난해 2인이상 가구의 월평균 통신비(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기준 변경 전)가 16.5% 증가한 점을 들어 "지난해부터 시행된 선택약정 할인율 확대(20→25%)와 저소득층 및 고령층 요금할인 정책만으로 통신비 상승세를 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른 입법정책 과제로 △월 2만원에 데이터 제공량 2GB 이상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도입 △ 알뜰폰 지원 병행 △선택약정 홍보 강화 및 할인율 30%로 상향 △이통사와 제조사의 지원금을 나눠 공시하는 분리공시 도입 △해외로밍 요금 국내 수준으로 인하 △주파수 경매대금의 통신비 인하 사용 등을 제시했다.

알뜰폰 지원 대책에서는 이통사가 저가 신규요금제를 알뜰폰에 제공하지 않아 경쟁이 불가능한 상황이 지적됐다. 또한 통신3사에서 저가요금제가 출시되고 보편요금제가 도입될 경우 700만이 넘는 가입자를 보유한 30개 알뜰폰 사업자들은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웅래 의원은 "보편요금제 법안에 알뜰폰 지원내용이 들어 있다"며 "알뜰폰을 살려서 통신비 대책에 함께 가야지 알뜰폰 죽이는 통신비 인하 대책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안진걸 미래경제연구소 소장은 "알뜰폰 사업자들에게도 이통사의 신규요금제를 제공해, 알뜰폰과 보편요금제가 선의의 경쟁을 하고 통신비가 인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원가에 기반한 도매대가를 제공해 알뜰폰 사업이 통신서비스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서는 구체적인 일정도 언급했다. 국회는 11월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분리공시제 도입을 위한 단말기 유통법을 처리하고 중장기적으로 통신3사 자회사를 알뜰폰 시장에서 철수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요금할인 홍보를 강화하고, 통신 3사가 연 4조원 가까운 영업이익을 거두는 현실을 고려해 할인율을 25%에서 30%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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