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기업환경평가 5위…3년 만에 ‘창업’ 순위 하락

190개국 중 5위…작년보다 한단계 하락

10개 평가 항목 중 6개 항목 순위 떨어져

[연합뉴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인지를 따져 국가별 순위를 매기는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에서 한국이 5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총 10개 항목 중 6개 항목 순위가 전년보다 하락하면서 전체 순위도 한계단 내려갔다. 최근 2년간 14계단을 수직상승했던 ‘창업’ 부문은 올해 두계단 떨어져 11위를 기록했다.

세계은행이 31일(한국시간) 발표한 ‘2018년 기업환경평가’에서 한국은 평가대상 190개국 중 5위에 올랐다.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는 창업부터 퇴출까지 기업 생애주기에 따라 10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한 뒤 전체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국가별 순위를 산정한 것이다.

각국이 얼마나 기업 친화적인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

한국은 2014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상위 5위권(5→4→5→4→5위)에 포함됐다. 2007년 30위였던 한국은 2009년 20위권(19위)에 들어갔고, 2011년(8위) 10위권에 진입했다.

한국보다 순위가 높은 국가는 뉴질랜드(1위), 싱가포르(2위), 덴마크(3위), 홍콩(4위)이다. 상위 3위까지 순위는 작년과 변동이 없다. 한국은 작년 5위였던 홍콩에 밀려 4위 자리를 내줬다.

주요국 순위를 보면, △미국 8위 △영국 9위 △독일 20위 △캐나다 22위 △일본 39위 △중국 46위 △이탈리아 51위 등이다.

한국의 순위는 주요20개국(G20) 중 1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3위다.

전체 순위는 상위권을 유지했지만, 항목별로 보면 전체적으로 순위가 낮아졌다. 10개의 평가 항목 중 전년보다 순위가 오른 것은 ‘건축 인허가’ 항목이 유일하다.

△창업(9→11위) △재산권 등록(39→40위) △자금조달(55→60위) △소액투자자 보호(20→23위) △법적분쟁 해결(1→2위) △퇴출(5→11위) 등 6개 부문은 순위가 떨어졌다. △전기공급(2위) △세금납부(24위) △통관행정(33위) 순위는 작년과 같다.

창업 부문 순위는 2015년 23위, 2016년 11위, 지난해 9위로 2년 동안 14계단을 뛰어 올랐다. 그러나 올해 평가에서는 두계단 낮아져 다시 11위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창업 부문에서 받은 점수는 유지했지만, 순위는 상대평가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나라의 창업 여건은 작년보다 개선됐는데, 한국은 제자리걸음을 하다가 다른 나라에게 추월당했다는 의미다.

자금조달의 경우 2014년 36위에서 매년 하락해 올해 60위까지 낮아졌다. 다양한 담보제도를 포괄하는 단일한 법령이 없다는 점에서 낮은 순위에 머물렀다.

퇴출은 지난해까지 5위권에 머물다가 올해 6계단 내려간 11위를 기록했다. 기업의 도산절차 합리성 지표에서 점수가 소폭 하락한 영향이다.

재산권 등록은 등기‧토지대장‧부동산실거래가신고 등 관할부처가 달라 상때적으로 높은 절차와 비용이 든다고 판단돼 낮은 순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법적 분쟁해결은 낮은 소송비용과 효율적인 소송절차로 상위권이 유지됐고, 전기공급 역시 전기공급을 위한 소요시간‧절차를 지속적으로 단축해 순위를 지켰다.

통관행정은 2015년 평가방식을 변경한 이후 31~33위 순위에 머물러 있다. 이전에는 해상통관 시 필요한 시간과 비용만 측정했는데, 2015년부터는 육상‧해상통관 중 선택해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돼 육상통관 비용이 없는 유럽연합 국가가 상위권을 차지하게 됐다.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는 다른 기관의 평가와 비교해 한국의 순위가 높은 편이다.

이달 17일 세계경제포럼(WEF)이 공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140개국 중 15위를 기록했다.

이 평가 항목 중 기업활력 부문 순위는 22위로, 창업비용(93위)와 권한위임 정도(88위)가 하위권에 머물렀다. 노동시장은 48위로, 정리해고 비용(114위)과 노사협력(124위)이 최하위권이다.

이러한 순위 차이는 평가 방법에서 발생한다. 국가경쟁력 순위는 설문조사로 측정하는 항목이 많은 반면,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는 기업이 직면하는 규제에 대한 법령분석과 지역전문가의 조사 등을 통해 결과를 내놓는다.

이에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가 다른 국가 순위보다 신뢰도가 높다는 평가도 나온다. 단, 법령분석 중심으로 평하기 때문에 △노동‧교육규제 △제도의 경직성 △보이지 않는 그림자 규제 △서비스 부문 중심의 원천 진입규제 등의 영역을 평가하지 못해 기업환경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