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균의 조간브리핑] 한국경제, 반등 모멘텀있나

15일 조간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주요 소식 보겠습니다. 먼저 [한국경제, 반등 모멘텀있나]는 주제로 최근 경제 이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무드와 달리, 한국경제는 점점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만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금은 자동차, 반도체 등의 주력 산업이 한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지만, 이런 날도 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한국경제가 과거 수출주도 성장에서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안팎으로 경기 침체를 알리는 ‘빨간불’이 켜졌지만 제조업 경쟁력과 대미·대중 수출에 대한 의존이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달 자동차 생산·내수·수출이 동반 감소했습니다.
내수도 힘겹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소비와 투자가 얼어붙은 것입니다.
대외적으로도 미·중 무역갈등에 신흥국 위기가 겹치면서 수출 악화, 자본유출 등 곳곳에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결국 답은 신산업과 기술혁신을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대책, 고용대책 등 단거리 정책에 매몰되다 보니 해결책 찾기가 쉽지 않아보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중인데요.
어제 기자들과 만나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토로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대내외 여건이 지난번 (정부) 전망보다 악화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는데요.
뒤이어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 내년 성장률 등 거시 지표가 포함됐는데, 수치를 어떻게 조정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의 입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을 낮출 수 있다는 발언이 나온 것입니다.
특히 김 부총리는 고용문제에 대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일자리 하나라도 더 만들 수 있다면 뭐라도 하고 싶다. 고용이 엄중한 상황인데 정부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하순 경 특단의 고용대책을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내수회복을 위해 유류세 인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깊어지는 경제침체를 되돌리기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눈물겹기도 한데요. 당장 발등의 불을 꺼야하는 건 당연하지만, 위에서 말한 것처럼 보다 장기적인 혁신성장의 청사진이 사라지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지 한달이 지났는데요. 본지가 지난 주말 서울 주택시장 현장을 긴급 점검한 결과, 과열양상은 뚜렷하게 진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남은 정부 대책발표 전보다 5000만~1억원 떨어진 매물이 나와도 매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최근 급등세를 보인 강북도 비슷한 분위기라고 합니다.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인해 투기 목적의 수요를 차단됐다고 하는데요. 또 주택 보유에 대한 세금부담을 커 내년 상반기까지는 관망세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아주경제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