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고점 난무하는 국립병원 자체평가…묵인하는 복지부

행안부 평가와 대조적…국립병원장은 고점 따른 인센티브 받아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전국 8개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이 자체평가로 고득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복지부에서는 사실상 형식적인 조사에 그치고 있었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립병원 자체사업평가’ 자료에 따르면, 모든 국립병원들이 매년 스스로 평가항목을 만들고 채점해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평가를 실시한다. 책임운영기관이란 운영 자율성을 갖는 행정기관으로, 의료형 책임운영기관에는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8개 국립병원이 포함돼있다.

각 국립병원은 자체적으로 6~9개로 구성된 평가지표·가중치를 수립한다. 그러나 병원별 최근 3년간 사업평가 평균 점수는 국립재활원이 99.34로 가장 높았다. 국립춘천병원도 99.12점으로 높았다. 가장 점수가 낮은 국립부곡병원도 97.05점이었다.

연도별로도 8개 병원 평균 점수는 2016년 97.97점, 지난해 98.62점이었다.

복지부는 각 국립병원이 자체적으로 평가한 점수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자체사업평가를 검증하기 위해 현지실사를 진행하는 기관은 국립재활원 한 곳 뿐이다. 정신질환 관련 5개 병원에 대한 대면평가는 현지조사 없이 하루 만에 진행된다. 결핵 관련 2개 국립병원도 마찬가지다.

이는 행정안전부와 대조된다. 행정안전부가 국립병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관리역량평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평균 점수는 60~70점대였다. 90점대를 받은 곳은 지난해 국립나주병원 한 곳이 전부였다.

특히 사업평가 결과는 각 병원장 성과연봉 지급률을 결정하는 근거 자료로 사용된다. 실제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립병원장들은 자체 평가 점수로 높은 성과연봉 지급률을 확정받아 3년간 총 3억7000만원이 넘는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립병원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평가항목으로 자체 평가해 무분별한 고득점이 발생했다”며 “사업평가 신뢰성에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는 각 국립병원이 자체평가한 점수를 근거로 인센티브를 챙겨온 것에 대해 묵인하고 있고, 이는 업무태만”이라며 “복지부는 행안부와 협의해 국립병원이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