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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고양 저유소 화재 부실수사 도마…여야, 경찰청 질타

조현미·한지연 기자입력 : 2018-10-11 18:30수정 : 2018-10-11 18:30
조현오 전 경찰청장 불출석 '가짜뉴스 엄단 방침' 두고는 충돌

민갑룡 경찰청장이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1일 실시한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경찰의 경기 고양시 저유소 화재 부실수사를 비판했다. 반면 국감 증인 출석을 거부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과 가짜뉴스 사태에 대해서는 공방을 주고받았다.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연 경찰청 국감에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개 풍등 불씨에 국가기간시설에서 폭발 화재 사고가 났다”면서 “방어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다양한 화재 요인이 있는데도 경찰이 조사한 흔적이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편파수사라는 주장도 펼쳤다. 김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를 불러 구속부터 먼저 시키려다 보니 사건이 정리되느냐”며 “국민 불안감과 불신을 자초한 편파수사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건을 수사하는 경기 고양경찰서는 피의자인 스리랑카인 A씨에 대해 중실화 혐의로 지난 9일과 10일 두 차례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같은 당 소병훈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가 풍등을 날렸는데 고의 여부가 있는 중실화 혐의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저유소 관리자들이 18분간 불이 난 것을 확인하지 못해 폭발했다. 무엇이 사건의 본질이냐”고 질타했다.

경찰 출신인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화재사건은 원인 규명이 어렵고, 수사하는 데 최소 1개월 이상 걸린다”며 수사가 성급하게 이뤄졌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라도 차분하게, 초동단계 수사의 잘못을 분석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같은 당 이진복 의원도 “대한송유관공사가 경비 절감을 위해 안전시설을 안했다”고 지적하며 “(사고 원인을)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에 대해 “긴급체포 시한 안에 신병처리를 해야 해 여러 관련 사항을 다 밝히지 못하고 처리한 면이 있어 아쉽다”고 답했다. 이어 “수사 주체를 고양경찰서에서 경기북부지방경찰청으로 격상하고, 수사팀을 2개 이상 확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 부실수사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현오 전 청장의 증인 출석 거부를 두고는 여야가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를 받는 조 전 청장은 이날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을 거부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구속 수감돼 있고, 국회에서 증언할 내용이 형사책임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조 전 청장이 낸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처벌이 우려되는 부분은 진술을 거부하면 되는 것”이라며 “출석을 종용할 절차들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야당은 불출석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채익 한국당 의원은 “전 경찰청장이 경찰에 구치된 첫 사례고, 정치공세를 우려해 불출석 의사를 간접적으로 전해왔다”면서 “조 전 청장이 치욕적이고 억울한 부분을 국감에서 진술하려 했는데 증언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그랬다”고 전했다.

여야는 정부의 ‘가짜뉴스 엄단 방침’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이채익 의원은 “대다수 국민은 가짜뉴스 대책이 보수우파의 입을 막으려는 조치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며 “이낙연 국무총리가 머리가 돼 지시하고 경찰청장이 손발이 돼 실무를 진행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는 과거 광우병 파동 때도, 세월호 사태 때도 존재했는데 그때는 왜 단속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냐”고 말했다.

안상수 한국당 의원은 2016년 10월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탄핵된 2017년 3월까지 화제가 된 가짜뉴스 30가지 사례를 소개했다.

민갑룡 청장은 “사회적 이슈에 대한 허위사실 등은 통상적으로 단속해오고 있다”며 “올해 역시 그런 차원에서 단속하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앞으로 표현의 자유는 존중하되 악의적으로 조작된 허위사실 생산·유포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태반주사·프로포폴·비아그라·굿판·정윤회 밀회 등은 당시 온라인을 달궜던 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가짜뉴스들이고, 이중에는 법원 판결이 난 것도 있다”면서 “이것들도 조사 대상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민갑룡 청장이 “그렇다”고 답하자 안 의원은 “국감 후 정식으로 고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짜뉴스가 여론을 호도하는 일이 일상적으로 허용된다면 민주주의에 큰 해악이 된다”며 “엄정한 조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가짜뉴스의 사례에 대해 알려주고, 재발이 안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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