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보안은 통신사 ‘몫’”…국가 안보 뒷짐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G 보안기술자문협의회는 구성

전성배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왼쪽)과 최우혁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장이 지난 2일 과천청사에서 5G 상용화 관련 기자단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정두리 기자]

정부가 5세대 이동통신(5G) 보안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인지하고 있지만, 5G 장비선정과 보안 검증은 이동통신사의 몫이라고 선을 그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보안기술자문협의회’를 구성했으나 정부 차원의 보안검증이 아닌, 기술적 자문 역할만 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사실상 뒷짐을 지면서 5G 보안 논란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 2일 과기정통부는 5G 상용화 추진 동향을 발표하면서 화웨이가 5G 장비에 대한 시험 절차를 끝내고, 두번째 단계인 적합성 인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는 5G 장비업체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달 17일 과기정통부에 인증 신청을 했으며, 같은 달 28일 적합성 인증을 완료했다. 국내 이동통신사에 장비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 절차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이에 맞춰 SK텔레콤은 5G 장비공급 우선협상 대상자로 삼성전자, 노키아, 에릭슨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아직 최종 발표를 미루고 있다. 특히 LG유플러스는 과거 화웨이 통신장비를 자사 LTE 망에 도입했던만큼, 이번에도 화웨이 장비를 채택할 것이 유력하다. 화웨이 5G 장비는 전국망 대역인 3.5㎓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꼽히며, 가격도 경쟁사 대비 30%가량 저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고려대상 1순위로 꼽힌다.

하지만 문제는 보안 이슈다. 미국 의회에서부터 시작된 화웨이에 대한 정보 유출 우려 이슈가 제기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퍼지고 있다. 이로 인한 사업자들의 장비 선정 고민이 깊어지면서 세계 최초 5G 상용화 일정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는 우려가 섞인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일선에 나서 보안 검증에 착수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화웨이 역시 정부가 보안 검증 테스트를 요구한다면 언제든 이에 응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장은 “5G 장비 선정·보안 검증은 통신사가 자기책임 하에 선정·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는 데 그쳤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네트워크 일반에 대한 보안정책 차원에서 ‘5G 보안기술자문협의회’를 지난 9월부터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기구는 이통사 자체 보안 검증에 대한 기술적 자문만 수행할 뿐이라 제한적 역할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다. 

이에 대해 반준국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산업과장은 “전 세계에서도 정부가 검증을 대신하거나 보안을 보증해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12월부터는 제한적 방식으로 5G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일반 상용화는 내년 3월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5G 주파수 사용은 12월 1일부터 가능하다”면서도 “‘고정된 장치’가 아닌 ‘핸드오버’가 가능한 이동성 기반의 5G상용화가 우리나라의 목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