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논설실] 김수현수석, 집값 관련 작년 발언 기억나세요

오늘자 아주논설실 ‘생각의 힘’은, 정치부 주진부장의 칼럼 ‘부동산 문제, 공동체 가치로 풀어야’와 이창호 NH농협은행 부행장의 ‘노후 위한 3층보장제도’를 음미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상국 논설실장입니다.

청와대 출입기자인 주진부장의 칼럼은, 최근의 부동산 광풍에 대해 다루고 있네요. 오늘따라 필봉이 좀 매섭습니다. 주부장은 이번 집값문제의 책임은 문재인정부에 있다고 직격탄을 날립니다. 부동산 문제를 땜질처방과 주거복지 정책으로만 접근하다가 근본적으로 해결할 타이밍을 놓쳤다는 겁니다.

주기자는 작년8월의 한 장면을 꺼냅니다. 문정부 출범 3개월을 자축한 기자단 간담회 때의 얘깁니다. 부동산 정책을 책임지는 김수현 사회수석에게 그는 상당히 의미있는 발언을 했네요.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도 총괄했는데,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실패하지 않을 자신이 있나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한데...빨리 종합부동산세와 보유세를 정비해야 합니다. 분양가 원가 공개도 필요하고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참여정부 때 부동산정책을 담당했던 김수석에게, 강남부동산 투기광풍을 상기시켜준 것은 아픈 질문이었을 겁니다. 거기에, 이후 1년여 동안 정부가 시장의 역습을 받아가며 진땀 흘리며 대책으로 내놨던 것들을 주기자가 선견지명처럼 열거한 것이었네요. 이 질문을 받은 김수석의 대답이 인상적입니다.

“에고, 너무 급진적이시네.”

그때 상황으로 이제 막 정책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주문하는 것으로는 성급하다는 의미였겠지만, 김수석이 이 문제에 대해 너무 안일하거나 느긋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려운 답변이었습니다.

주기자는 문재인대통령에게도 일침을 놓습니다. 어머니가 ‘어려울 때는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가르치셨다고 했는데, 부동산 문제만은 왜 그러지 못했느냐고 따집니다. 부동산의 기본은 뭡니까. 집은 buy의 사는 게 아니라, live의 사는 것이라는 점 아닙니까. 이렇게요.

주기자가 인용한 말 중에 19세기말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이란 책의 이 대목은 와닿습니다. 이것은 한번 읽어보죠.

“토지에서 나오는 이득은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공동체의 노력 덕분이다. 이를테면 정부가 도로와 지하철 선로를 만들고 산업단지와 주택단지를 조성하는데 쓰는 비용은 국민세금이다. 그런데 길이 나고 공공시설이 들어서서 땅값과 집값이 오르면 개발이익은 부동산 주인의 주머니로 들어간다. 이 차익은 세금으로 거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건, 그 때문이다.”

다음은 이창호 부행장의 CEO칼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부행장은 노후를 위한 ‘3층보장제도’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네요. 1층에는 국민연금이 있고 2층에는 퇴직연금이, 3층에는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1층연금은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연금으로 국가가 주도하며 가입의 강제성이 있죠. 여기서 중요한 팁은 가정주부의 경우 임의가입자제도를 활용해 10년 이상 불입하면 국민연금소득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점. 2층연금은 직장인이나 사업자 등 수익이 있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퇴직연금인데, 이것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겨냥한 것입니다. 최근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보편화하는 추세라고 말합니다. 이 연금은 상품 선택이 중요하므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네요. 3층연금은 개인연금인데, 펀드 신탁 보험 상품으로 부족한 연금을 보완하는 장치죠.

은퇴설계와 관련해 이 부행장은, 보통사람들도 이젠 은행의 설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대라고 강조하면서, 은행에 나가기 바쁜 사람이라면 모바일로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으니, 노후의 안전장치에 대해 지금이라도 관심을 가져볼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꿀팁인만큼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연합뉴스]